국내 금융에 대하여

목차

1. 金融(finance)

2. 金融機能

3. 金融制度(financial system)

4. 金融機關(financial institution)

5. 金融市場(financial market)

6. 金融手段

7. 金融市場 유형

8. 派生金融市場

9. 金融機關의 機能

10. 金融商品 選擇時 고려사항

11. 金融商品

12. 우리 나라 金融制度 發展過程

13. 금융기관의 포괄범위(2002년 12월말 현재)

본문내용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한국은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권별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1998. 4)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회생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출자지원등을 통해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은행의 경우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증자 지원 후 해외 매각 예정인 서울ㆍ제일 은행을 제외한 24개 일반은행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우랸 자산과 부채를 우량 은행에 이전토록 계약 이전 명령을 내림으로써 퇴출(1998. 6)하였다. 아울러 상업ㆍ한일, 하나ㆍ보람, 국민ㆍ장기신용, 조흥ㆍ충북은행 등 8개 은행이 각각 한빛, 하나, 국민, 조흥 은행 등 4개 은행으로 합병 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평가 한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17개 종합금융회사, 6개 증권회사, 7개 투자신탁회사, 4개 보험회사 등이 1999년 상반기 까지 정리 되었으며 2개 종합금융회사는 강원은행 및 외환은행에 합병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성업공사내에 설치하여 이 기금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토록 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과정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인수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대금지급 및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용 출연 등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에만 적용하던 적기시정 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를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ㆍ적용하고 발동요건을 객관ㆍ명료화하는 한편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 한도 축소,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강화 등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자산유동화제도(ABS) 및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제도(mutual fund)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임, 금융기관의 회계 및 공시제도의 확충, 은행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기반을 정비ㆍ확충하였다.
한편 금융ㆍ외환 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자유입의 촉진을 위해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 되었는데 우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 시장을 개방(1997. 12)한데 이어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허용(1998. 2)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를 폐지(1998. 5)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전면 허용(1998. 4),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의 확대(1998. 5),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1998. 11)등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1998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1999년 4월 시행)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1999년 4월 23일에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 되었으며 2000년 10월 9일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건전성 규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어 2001년 3월에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2001년 1월에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보장하여 주는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고 2001년 11월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여 거대 금융기관으로 되었다. 2002년에는 개별주식 옵션증권거래소가 상장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13. 금융기관의 포괄범위(2002년 12월말 현재)
구 분
기 관 명
은
행
(39)
시중은행
(8)
조흥, 우리, 제일, 외환, 국민, 신한, 한미, 하나
지방은행
(6)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은행
(5)
산업, 수출입, 기업, 농·수협 협동조합증앙회2)
기 타
(20)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우체국금융,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은행계 카드사(비씨, 국민, 외환, 우리, 신한, 산은캐피탈), ABN-AMRO, BOA, CITIBANK, Deutche Bank, HSBC, MIZUHO, Tokyo-Mitsubishi, UFJ
증
권
기
관
(70)
증권회사
(37)
교보, 동원, 대신, 대우, 신영, 서울, 한양, 메리츠, LG투자, 부국, 하나, 현대, 우리, 한화, 신흥, 유화, 동양, SK, KGI, 세종, 브릿지, 삼성, 동부, 현대투신, 한누리투자, 제일투신, 동양오리온투신, 미래에셋, 키움닷컴, 리딩투자, 겟모어, 대한투신, 한국투신, E*TRADE, 코리아RB, 모아, BNG
투신운용
(26)
교보, 현대, 대신, 동부, 동원, 삼성, 우리, 서울, 신영, 신한BNP, 템플턴, 외환, 조흥, 국민, 한일, 한화, LG, SK, 랜드마크, 제일, 대한, 동양, 세종, 태광, 미래에셋, 아이
증권관련
기관(7)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전산, 투자신탁협회, 코스닥증권시장
구 분
기 관 명
보
험
기
관
(41)
생명보험회사 (22)
대한, 삼성, 흥국, 교보, 대신, 신한, 럭키, 금호, SK, 한일, 동양, PCA,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뉴욕, 라이나, AIG, 푸르덴셜, 프랑스, 카디프, ING
손해보험회사 (15)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 교보자동차, 서울보증, 코리안리재보험, AHA, ACE
보험관련기관 (4)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협회
종
합
금
융
(3)
종합금융회사 (3)
한불, 우리, 금호
주 : 1) ( )내는 기관수
2) 농·수협 회원조합의 경우 2001년 이전의 인원, 예산통계에서는 제외,
기타 실적통계는 중앙회(특수은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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