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정책

소개글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농산물 가격정책
1. 농산물 가격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2. 농산물 가격정책의 유형
3. 정책가격의 결정방식
4.농산물 가격정책의 전개과정
5. 농산물 가격정책의 과제

Ⅲ. 직접지불제
1. 직접지불제의 개념
2. 직접지불제의 도입배경
3. 유형별 직접지불제도
4. 외국의 직접지불제 사례 및 동향
5.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유형별 분석)

Ⅳ. 공공비축제
1. 도입목적
2. 도입시 고려사항
3. 도입 방안
4. 수확기 시장 안정 대책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70
경북
최고(고령) 52,881
51,593
최저(구미) 50,543
경남
최고(산청) 53,447
51,573
최저(밀양) 51,006
주 : 2004. 10 ~ 2005. 1월 동안 평균 가격임.
넷째, 기준 비축물량의 1/2을 매입하고 방출하여 연도 말 기준물량을 유지한다. 비축미의 이부를 방출하고 방출한 물량만큼 신곡으로 충당하여 기준 비축물량을 유지하는 회전비축과 모든 비축 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일시에 방출하고 신곡으로 대체하는 보류비축을 고려할 수 있다. 회전비축의 경우 순차재고의 연산 구성이 갱신되어 소비자 기호를 바탕으로 한 공급이 가능하다. 보류비축의 경우 재고 갱신 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의 일시적 확대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회전비축 시 소요비용은 보류비축의 54%로 저렴하다.
<표10> 비축 방식별 비용비교(억원/14.4만톤)
회전비축1
보류비축2
금리보관료3
가치하락4
금리보관료
가치하락4
512
218
910
437
주: 1)회전비축은 비축물량의 1/2을 방출(신곡+구곡)하고 방출하는 물량만큼 신곡을 매 입 한다고 가정함
2)보류비축은 기준비축물량을 4년 동안 보관 후 식량용으로 방출하고 신곡을 매입하 여 충당하는 것을 가정함
3)14.4만 톤 당 보관료 82억원과 이자율 5%를 가정, 회전비축인 경우 신곡 방출물량 의 보관 기간은 6개월로 가정함
4) 80kg당 4년 구곡은 가치가 15% 하락하는 것을 가정함
다섯째, 연간 매입 물량은 기준 비축물량의 1/2, 당분간 방출량보다 매입량이 많도록 관리한다. 국내사 재고량이 기준 비축물량보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매입량이 방출량보다 많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에 부족량을 모두 채울 경우 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내년도 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표11> 정부양곡 재고량(천톤)
구성
2004(잠정)
2005(전망)
국내산
144
281
MMA
496
497
※자료 : 2005 krel 농정연구속보 자료
여섯째, 유통업체가 입찰방식으로 확보한 벼는 산물로 시장가격으로 인도,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물량은 정부양곡창고에 보관 후 공매한다. 방출물량 중 신구곡을 50%씩 혼합하는 경우 비축미는 최고 4년 차산으로 구성된다. 신곡 방출량이 많아질수록 구곡 연수가 늘어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식량용 사용이 어려워지므로 신곡 방출량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RPC 등 유통업체에서 입찰방식으로 매입한 물량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해당 유통업체에 산지가격으로 인도한다. 유통업체에 산물상태의 벼를 인도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산물거래를 유도해 온 정책 방향과 부합된다. 농가와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정부양곡 창고에 보관된 물량은 현재와 같은 고매방식으로 방출한다.
4. 수확기 시장 안정 대책 방향
유통 혼란을 예방하되 쌀가격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수매제도가 폐지되어 정부가 수확기에 흡수하는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4년도 수확기 정부 수매량은 71만톤(493만 1천석) 수준이었으나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로 43만톤(300만석 가정) 매입 시 정부 매입량은 전년도 보다 28만 톤 정도 줄어든다. 농가가 시장 여건 변화에 적응해 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라 벼 판매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농가는 유통업체와 계약물량 확대 또는 수탁거래를 희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수확기 벼 매입량이 작년보다 줄어들고 올해 수확기 작황 호조로 시장 출하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준 비축물량을 채우기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느리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불필요할 수 있음
유통업체가 전년도 수준의 산물수매량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원료곡 매입자금을 지원하거나 수탁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확기에 원료곡 현금 매입량이 많아지는 만큼 RPC의 경영 위험이 높아지므로 수탁거래 확대 유도가 더욱 바람직하다.
정부의 지원 규모는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 과다한 지원으로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금 지원은 농협중앙회나 시중은행 등 다양한 경로로 공급되도록 하여 유통업체의 편의 제공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도록 해야한다.
Ⅴ. 結論
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수급안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농업생산과 농산물의 특성상 수급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계절적 및 연차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유도하여 가격불안정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생산자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소비자의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나가서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종전에는 농산물가격 불안정현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출하조정사업, 수매비축사업, 가격안정대사업, 생산출하조정사업 등의 정책에 주안점이 두어졌으나 WTO체제하에서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고, 작목편중현상의 심화 및 생산성향상등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생산 및 출하조절에 정책의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초한 가격안정화 수단은 주로 이요했지만 앞으로는 생산자의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공급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생산자 중심적 정책수단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수급조절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써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사전적인 생산면적의 조절을 유도하고, 이들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재배와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정책의 대안은 채소류수급안정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실시하며, 포전매매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안정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키워드

농산물 가격정책,   공공비축제,   직접지불제,   정책가격결정방식,   가격정책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