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와 실태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상향식 공천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 서론
1. 현 여성 정치인의 국회진출 실태
2. 상향식 공천 도입에 따른 여성 정치 참여 어려움과 문제 제기
3. Research Question : 상향식 공천제 시도와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Ⅱ . 본론
1. 공천의 개념
2. 공천의 종류 : 상향식 공천, 하향식 공천, 절충형 공천
3. 한국 총선에서의 공천제도 - 과거와 현재
① 과거 - 하향식 공천제도
② 현재 -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과정
③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인한 여성 정치 참여의 어려움
4.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
① 막대한 선거 비용
② 남성 편중적 대의원 구성
③ 여성 할당제 실천성 부재
5. 상향식 공천제의 실패
6.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 상향식 공천제의 보완 방안
① 정치 자금법 개정
② 공천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보
③ 여성 할당제의 의무화

Ⅲ . 결론
1. 민주 제도인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의 양립 필요
2. 미비한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완성이 필요
3.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민주적 절차의 확립

본문내용

뒤 총선에서 일정비율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 여성의 당직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중있는 당직에 여성당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치인들은 지구당에서 비중의 정도가 적은 당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당차원의 당직을 맡는다 해도 형식적 수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웨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당직활동은 지방의회, 국회진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원들이 비중있는 당직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 정당들이 여성후보를 대상으로 mentorship program을 운영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경력이 높은 정치인이 국회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정치 지망생을대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여성정치인의 양성을 도울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정치교육에 있어서 "자유여성 시민단체"라는 이러한 조력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한 정치선배들의 경험과 지식을 개인적으로 전수 받을 수 있고 이를통해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Ⅲ. 결론
1. 민주 제도인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의 양립 필요
상향식 공천제도는 현 우리나라의 정치 모순과 그 구조를 바꾸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 뿌리 깊게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적 체제를 뒤엎고 낙하산식 인사를 청산하는 하나의 혁신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치 문화의 변혁을 위해 꼭 필요한 여성 인재 등용의 기회를 도리어 박탈하고 있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진 정치 문화를 위하여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의 정치 참여는 둘 다 한꺼번에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와도 같다.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제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함께 발전해 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2. 미비한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완성이 필요
상향식 공천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는 수준이다. 때문에 상향식 공천제도의 미비한 점은 비단 여성 정치 참여의 장애물로만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아직은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완성시킬 만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성숙해 있지도 않으며, 또한 우리의 정당 구조는 진정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적 뒷받침도 없는 실정이다. 17대 국회에서 상향식 공천 제도를 통해 후보로 나선 정치가들의 당선 비율이 더 높았다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향식 공천제도는 기존의 권위적 공천 관습을 버리고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간 민주적 절차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모든 당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도 않고, 사실상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미비한 제도이다. 상향식 공천 제도의 정착과 함께 여성 정치가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현 상향식 공천 제도의 미비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완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제도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민주적 절차의 확립
여성의 정치참여란 정치에서 배제된 여성에게 절반의 의미를 회복하여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여성의 정치권력 획득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킨다.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이익이 고려된 여성의 생존과 복지가 정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의 권력획득은 모든 차원에 걸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정치판, 정치문화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것이 미래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 있어 여성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6대 국회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여성 의원의 수가 늘어난 17대 국회에서도 그 비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와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할당된 30%의 의원만이 아닌 50% 이상의 여성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변혁과 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의회 진출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아직은 미비한 국민의 정치의식을 메우고 뒷받침할만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민주적 절차의 확립과 함께 공고히 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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