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목차

▶들어가는 말

▶본문
Ⅰ. 저출산
1.들어가며
2.출산율 저하와 인구정책 - 기존연구 검토
3.개발 국가의 정책과 모성의 의미형성
4.어머니의 취업과 출산
Ⅱ. 고령화
1. 산업화사회, 노령사회 :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노령화
1) 2020년, 우리가 맨 먼저 당한다.
2) 광속의 고령화
3) 조기퇴직과 긴 노후
4) 우리는 준비 되었나
5) 2020년엔 세대 간 경제충돌
2. 한국의 압축적 사회변동과 노인문제의 폭발성
1) 압축적 산업화, 도시화
2) 인구구성 및 가족구조의 급변
3) 가족주의와 효규범
4) 개발자유주의, 국가유교주의, 노인복지
3. 인식의 지체 : ‘신세대’로서의 노인
4. 노인문제의 기술적 접근, 정치적 접근, 사회적 접근
Ⅲ. 고령화의 문제점
1. 일할 사람들이 사라진다
2. 줄어드는 근로자, 늘어나는 연금수혜자
3.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의 고리
4. 주력산업도 늙어간다.

본문내용

가능한 연령층(15~64세)의 규모와 비중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고령인구의 고령화’와도 맞물린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갖는다.
① 외환위기
외환위기 이후 고령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전인 1997년을 전후하여 55~59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84.9%에서 77.7%까지 떨어졌다. 60~64세 연령층은 더욱 크게 하락하여 73.4%에서 64.7%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의 근로자들이 젊은 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것은 조기퇴직으로 귀결된다.
② 조기퇴직
앞서도 조기퇴직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조기퇴직은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을 둔화시키고, 연금수급부담은 가중시키며 그러한 비용 증가를 초라함으로 결국에는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고령화는 노동과 자본의 경제적인 두 축에서 노동의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노인인구부양에 대한 1인당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2. 줄어드는 근로자, 늘어나는 연금수혜자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의 수는 감소하지만 노인들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대수명연장에 따른 연금, 의료, 복지비용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부양인구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은 점차 과중해 질수밖에 없는데, 1990년 10명이 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모양새에서, 2002년 약 9명당 1명, 2019년이 되면 5명당 1명의 비중으로 점차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의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① 줄어드는 근로자들과
② 더 늘어나는 연급수혜자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영향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갖는다.
① 경제성장 둔화
② 연금개혁 압력
③ 근로연령 연장 압력
④ 주식, 채권시장의 동요
⑤ 국제자본의 대이동(늙은 국가 → 젊은 국가)
⑥ 이민
⑦ 경영전략의 변화
*이 두 가지 전제가 몰고 올 7가지 영향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 감소, 노인증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중에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3.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의 고리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재정 쪽에도 충격을 준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있어야 하고 적게 가진 자들을 위한 분배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령화는 이 메커니즘을 망가뜨리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① 공급 측면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저축률도 떨어뜨린다. 저축률의 하락은 쓸 수 있는 돈(가용자금)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을 뜻한다.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의 규모보다 출금하는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고, 그것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쓸 수 있는 투자자금의 감소를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 → 노동력 감소 → 저축률 감소 →
가용자금 축소 → 투자위축 → 경제성장 둔화
② 분배 기능
우리나라 조세수입 중 근로계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체의 30% 안팎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근로인구 감소가 조세수입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 국가는 모자라는 돈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려 할 것이고 국채의 증가는 경제를 압박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이며, 이른바 체제가 ‘스스로 강화하는 모순’을 띄게 될 것이다.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적자 증가 → 이자부담 상승 → 국채증가 및 경제성장 둔화 →재정적자 증가
4. 주력산업도 늙어간다.
① 조선업 : 국내조선업체들의 생산직 평균연령은 현대중공업이 44.5세, 대우조선해양이 41세, 삼성중공업이 35세로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젊은 인력의 부족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② 섬유, 화학산업 : 평균연령이 42세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통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섬유, 조선업종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7~39세로 컴퓨터나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의 평균연령인 30~31세보다 훨씬 높은 추세이다.
③ 전문가집단 : 과학, 공학 전문가집단의 평균연령은 각각 38.2세, 35.5세로 이공계 기피현상과도 맞물린다.
따라서 국내산업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평균연령이 1980년의 28.8세에서 2002년 36.7세로 20여년 사이에 8세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산업현장에 젊은 피의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맥경화’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아웃소싱이 증가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생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다른 나라(특히, 중국)와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수많은 생산업체의 파산 및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초래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목 차
▶들어가는 말
▶본문
Ⅰ. 저출산
1.들어가며
2.출산율 저하와 인구정책 - 기존연구 검토
3.개발 국가의 정책과 모성의 의미형성
4.어머니의 취업과 출산
Ⅱ. 고령화
1. 산업화사회, 노령사회 : 근대화의 산물로서의 노령화
1) 2020년, 우리가 맨 먼저 당한다.
2) 광속의 고령화
3) 조기퇴직과 긴 노후
4) 우리는 준비 되었나
5) 2020년엔 세대 간 경제충돌
2. 한국의 압축적 사회변동과 노인문제의 폭발성
1) 압축적 산업화, 도시화
2) 인구구성 및 가족구조의 급변
3) 가족주의와 효규범
4) 개발자유주의, 국가유교주의, 노인복지
3. 인식의 지체 : ‘신세대’로서의 노인
4. 노인문제의 기술적 접근, 정치적 접근, 사회적 접근
Ⅲ. 고령화의 문제점
1. 일할 사람들이 사라진다
2. 줄어드는 근로자, 늘어나는 연금수혜자
3.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의 고리
4. 주력산업도 늙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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