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교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영국의 국회구성
2. 영국의 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선거권 ․ 피선거권
(2) 선거구
(3) 선거관리기관
(4) 입후보
(5) 선거운동
(6) 당선인 결정

Ⅲ.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미국의 국회구성
2.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연방선거운동법은 개인과 정치위원회를 위한 선거기부금을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다액헌금의 규칙, 선거운동비의 지출한도액의 시정 등이다. 헌금에 있어서는 개인 1천달러, 단체 5천달러를 상한으로 하고 헌금자의 성명과 금액이 공표된다.
공액보조를 받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공비를 반환한 후보는 무제한으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선거비용의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전 선거운동의 규제도 없다. 선거운동은 주고 호수방문과 신문, 방송, 전화 등에 의해 행하여 진다. 이와같이 미국선거운동의 특색은 선거운동이 정당, 후보자 및 이를 지지하는 단체의 자발전인 참여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기는 하나 선거운동비용이 많이 든다.
(6) 당선인 결정
당선인결정 방식은 다수득표제로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예외로서 조지아주와 콜럼비아특별구에서는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결론
위에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이 되고 있는 제도는 같다. 즉, 두 나라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수대표제, 그 중 상대다수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소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 의원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는 다수대표제와 연결된다. 다수대표제 중 상대다수대표제는 유효투표총수와의 비율과는 관계없이 1선거구에서 경쟁상대보다 유효투표를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연기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두 나라의 선거제도의 차이는 첫째, 미국은 상원과 하원 모두 선거를 하는데 반해 영국은 하원만 선거를 한다. 영국의 상원은 임명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둘째, 피선거권이 영국은 21세 이상인 자에게 주어지는 반면 미국은 상원은 30세 이상, 하원은 25세 이상인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셋째, 입후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영국은 정당추천 또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10명 이상의 선거인에 의한 추천이 있으면 된다. 반면 미국은 후보자지명방식에 따른다. 그 중 예비선거제도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당원 또는 일반 유권자에 의한 비밀투표로 그 당의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넷째, 영국은 선거운동이 철저하게 정당본위로 행하는데 반해서 미국은 정당, 후보자 및 이를 지지하는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수행되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세부적인 문제가 다르기는 하지만 선거제도의 큰 틀인 선거구제와 당선인 결정방식이 같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국회위원 선거제도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상대적다수대표제라는 가장 간명한 형태의 대표자 결정방법으로 인해 양당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의회가 과반수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한다. 정당분열을 예방하고 양당제도 형성방향으로 정당집중화가 강화되며 다수에 의한 정부형성으로 안정된 정부를 구축한다. 따라서 군소정당을 제거하면서 의회주의를 강화시키게 된다는 점은 명백하나 반면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그들이 정치적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 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여지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며, 선택의 결과가 평소 분명한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 즉 부동층 유권자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크고, 사표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또한 이 제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정당별 득표율과 정당별 획득 의석수에 있어서의 순위 관계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도 논리적인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박인수, 다수대표제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p 63
*목 차
Ⅰ. 서론
Ⅱ.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영국의 국회구성
2. 영국의 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1) 선거권 피선거권
(2) 선거구
(3) 선거관리기관
(4) 입후보
(5) 선거운동
(6) 당선인 결정
Ⅲ.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미국의 국회구성
2.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Ⅳ. 결론

키워드

영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영국의 국회구성,   영국의 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거권 ․ 피선거권,   선거관리기관,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미국의 국회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