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 자치의 의의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해결 방안

본문내용

어뜨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다.
지방의회 내에서 독립적 위치를 보장한다고 하나 정치제도권 영향하에 있는 광역의원과 조화로운 협조 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 상임위원회화하는 절충안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 기능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역의회와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라면 현행 독립적인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되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해 광역의회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법을 확대 해석하여 탈법적으로 실시하는 광역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배제하도록 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교육위원회를 완전 독립형의결기관화 할 경우 광역의회와의의 연계성 결여를 염려하나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단체와 지방행정자치단체 상호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학교부지 선정 및 용지 확보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레법을 실행하고 학교용지 지정 및 해제, 학교 급식지원, 학교건축행정지원,학교시설 개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사업, 지역주민 평생교육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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