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규제 실태와 영향

소개글

흡연규제 실태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의 과거와 현재
-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시행규칙 개정으로 본 흡연규제의 확대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시행규칙

Ⅲ. 현재 규제 실태
1. 2005년도 금연정책 개요
1)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2) 청소년, 여성, 성인 등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교육․홍보실시
3)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2. 정책 운영결과
1) 담뱃값 인상 결과
2)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3.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 내용

Ⅳ. 규제의 장점과 단점
1. 담뱃값 인상
2. 금연구역의 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정부는 이익단체에 밀린다거나 법만 만들고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새겨들어 다중 이용 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정책을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유명무실한 금연구역
흡연금지구역 확대가 각 지자체별 인력 부족 등 이유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자칫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공공연하게 흡연을 일삼는 경우도 있어 정부 내부에서부터 확고한 단속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병원 등 특정 시설에서는 건물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관행이 비교적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일부 공공시설과 각 상업시설에서는 여전히 ''맘대로 피울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금연구역 확대조치가 유명무실한 것은 정부 단속이 느슨하게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현재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단속은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 보건소 직원들에 위임한 상태이나 각 보건소마다 직원 1～2명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관할 내 시설을 점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철의 승강장 같은 경우, 금연구역이지만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금연구역이란 것은 알지만, 단속하는 사람도 없으니 담배꽁초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Ⅴ. 결론
얼마 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더욱 흡연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가뜩이나 작년부터 담뱃값 인상에 눈살을 찌푸리던 애연가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흡연의 폐해들을 볼 때 흡연규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
무조건 흡연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정책은 흡연자들의 반발만 더욱더 사게 되고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전락되기 쉽다. 담뱃값 인상을 예로 들자면, 정부가 담배 값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40%로 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란 비판이 많았었다. ‘정부의 제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저소득층만 감소한 흡연율이다‘ 등의 비판들이 만만치 않게 있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가격의 추가 인상보다는 교육 홍보 흡연규제 등 비가격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담뱃값에 포함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를 폐지하고 국세 형태의 흡연세로 전환하는 흡연세법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규제방법들이 직접적인 사회적 규제보단, 자율적인 규제로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는 아이를 윽박지르긴 보다는 달래면서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아이엄마에게도 서로 좋듯이 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나 금연교육. 홍보의 꾸준한 실시 등은 스스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지속적 유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2010년까지 성인 남성흡연율을 30%로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비가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1, 2)
외국에서도 캐나다는 2000년, 브라질은 2002년부터 담배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과 더불어 흡연경고 표시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4년부터, 태국은 2005년 3월부터 답배갑 표면의 50%에 흡연경고 그림과 더불어 흡연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또 여러개의 다양한 경고문구과 그림을 활용하고 있어 홍보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고 그림은 문자경고에 비해 금연과 예방 효과가 60배에 달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WHO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흡연경고문구도 여러 개를 순환게재토록 하는 등 담뱃갑의 흡연경고표시 수준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비가격정책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흡연규제정책이 되기 위해서 또한, 흡연규제 관련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및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천㎡이상의 학원, 관광숙박업소, 지하상가, 1천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학교, 의료시설, 교통 관련 대합실. 승강장 등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학교, 유치원, 의료시설 등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이 같은 법을 어길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3백만 원 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지하철역 구내.대중교통수단.의료시설.위험물저장 판매시설. 승강기 등에서는 3만원, 역 대합실에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 법에 의해 단속된 사람도,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들의 단속의지 및 실적 또한, 아예 단 한건ㆍ단 한명도 없다는데 있다. 이 법은 실제 법전에서만 존재하는 그야말로 깊이 잠든 선언적 의미의 법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명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흡연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흡연자에게 까지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흡연규제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규제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효율적인 흡연규제가 되려면, 먼저 흡연자들의 자율적인 금연동기를 일으키는 비가격정책들과 함께 규제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 및 자유제한원리를 규제대상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그림1.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든 담뱃갑 경고문구와 그림>
<그림2. 태국 담뱃갑 흡연경고 문구와 그림>

키워드

흡연규제,   담배값,   금연구역,   흡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