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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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 문제와 보호

제1절: 청소년 문제
1.청소년 문제의 개념
2.청소년 문제의 발생 조건

제2절: 청소년 문제의 이론적 접근
1.심리학적 접근
2.사회학적 접근

3절: 청소년문제의 유형
1.학교부적응
2.가출
3.학교폭력

4절: 청소년 보호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 보호 책임
3. 소년사법제도

본문내용

31.8
가해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국3,910)
-피해자율
구분
연도
남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
전체
(비율%)
비고
조사기관/조사대상
1999
10.2
4.4
14.6
피해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국2,436)
2006
20.6
13.9
34.5
피해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전국3,910)
-초중고 피해자수 비교
구분
학생수(명)
비율
학교폭력피해자
(추정수)
초등
4,022,895
17.8%
330,681
중등
2,015,022
16.8%
167,649
고등
1,783,049
8%(추정)
25,434
총학생수
7,820,966
4절: 청소년 보호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유사개념과의 구분
(1)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주로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과 같게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다 협의 개념
(2)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기준과 같게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다 협의의 개념
(3) 민법상 미성년자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자를 말하는 개념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
2. 청소년 보호 책임
1)가정(법 제3조)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의 역할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 강구
(2)청소년이ㅏ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이를 제지
2) 사회의 책임(법 제4조)
(1) 누구든지(제1항)
①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는 노력
②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 폭력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 때는 이를 제지 및 선도
③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된 때, 또는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 입고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2)매체물약물 등 유통업자,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협회 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의 청소년 대상 유통 금지
②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3)국가지방자치단체(법 제5조)
(1)국가는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 강구시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제1항)
(2)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등으로 인한 새로운 현태의 매체물약물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제2항)
(3))국가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 장려 및 지원, 건의사항의 정책 반영(제3항)
3. 소년사법제도
1)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서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20세 미만자로서 그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르고 현사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EO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3)보호처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소년에 대한 특별조치로는 구속영장의 제한, 친절하고 온화한 심리,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부정기형,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교도소 또는 성인과 분계된 장소에서의 징역, 금고, 집행 등이 있다.
4)소년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정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5)소년원제도
소년원이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5개의 소년원이 설치되어있다.
참고문헌 및 출처
가출청소년의 이해 - 학지사(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 학지사(2001)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 문제론(2006)
청소년 교육론 - 학지사(2008)

키워드

청소년문제,   청소년 보호,   청소년,   학교폭력,   이론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