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The Caroline Case

목차

Ⅰ. 사실관계
1. 역사적 배경
2. 사건의 개요
3. 영국과 미국의 서신교환 내용
4. 양측의 주장

Ⅱ. 관련이론
1. 자위권
2. 예방적 자위권

Ⅲ. 사안의 적용 : 자위권의 요건충족

Ⅳ. 검토

Ⅴ. 관련문헌

본문내용

요건충족
우선 위에서 서술한 대로 자위권의 요건으로는 웹스터 공식(Webster formula)에 따라
① instant : 방위의 필요성이 급박해야 한다.
② overwhelming : 당면한 공격이 압도적이어야 한다.
③ leaving no choice of means :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④ no moment for consideration : 숙고할 여유가 없어야 한다.
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 위 공식을 적용한다면, ① 미국의 영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영국의 행위가 급박함에서 우러나는 방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② 캐롤라인 호는 미국 연안에서 보급, 수송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영국 측에 압도적인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③ 영국은 캐롤라인 호의 선원의 살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미국 측에 경고조치, 또는 권고행위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국 측 선원 중 예전에 영국 측에 위해를 가했던 반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항의나 훈계가 없었고, 비무장인 선원들을 자고 있는 동안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고 침수시키고 방화한 것은 수단의 최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영국은 이미 캐롤라인 호를 방화, 침몰시키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된다.
IV. 검토
위 사안에서의 양측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선 영국의 경우 “캐롤라인 호 공격은 자위(自衛)와 자기보존을 위한 행위이고, 미국의 주권과 관할권 침해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였고, 미국의 경우 “영국의 행위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 볼 수 없고, 이는 미국의 주권과 관할권의 침해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 국무장관 Webster의 주장에 따라서 영국은 외상 Ashbouton이 영국의 행동이 그 조건에 합치된다고 하여 후에 사과하였고,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 났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전면적인 두 당사국간의 첨예한 주장 대립이나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의의는 자위권의 요건으로 대표될 수 있는 Webster formula가 전면적으로 주장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자위권의 요건으로 국제적인 관습, 더 나아가 국제법의 하나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관련문헌
김정건, 국제법, 1998, 박영사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2006, 박영사
장신 외, 국제법판례 요약집, 2004, 전남대학교 출판부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by D. J harris, 5th ed, 1998, Sweet & Maxwell
*목 차
Ⅰ. 사실관계
1. 역사적 배경
2. 사건의 개요
3. 영국과 미국의 서신교환 내용
4. 양측의 주장
Ⅱ. 관련이론
1. 자위권
2. 예방적 자위권
Ⅲ. 사안의 적용 : 자위권의 요건충족
Ⅳ. 검토
Ⅴ. 관련문헌

키워드

관습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   예방적 자위권에 대한 학설 다툼,   예방적 자위권 부정설,   프랑스의 캐나다 지배,   영국과의 충돌,   미국 독립혁명 이후,   캐나다 내의 반란,   영국과 미국의 서신교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