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개념 및 현황과 임대주택 문제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 임대주택의 개념과 특성
2. 사회문제로서의 임대주택문제
3.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Ⅱ. 본론 -2
1. 임대주택의 현황
2.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3.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Ⅱ. 본론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정책대상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특히 공공부문 임대주택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동일한 재원이 민간부문에 투입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96년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거주가구를 모집단으로 1,280가구의 표본을 추출하여 임대주택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 중 월세형 임대주택을 선호한 전체 집단의 경우 선호하는 주택 규모는 전용 ‘25.7평~33평’ 이 46.2%로 가장 높으며, ‘18평~25.7평’ 이 30.3%로 나타나 중대형 임대주택의 잠재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주택 시장 변화에 근거할 때 민간임대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지원이 소형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임대 거주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용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부문에 대한 각종 금융, 회계 및 보증제도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중, 대형 임대주택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택지 및 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
택지 및 주택공급방식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부담 가능한 임대가격으로 공급 되어야 하겠고 대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를 이용한다는 점은 이해하나 대중교통이 미약하고 교통시간이 많이 걸려 입지여건이 열악하고 환경 파괴,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건설된 아파트라든지 기성시가지내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하겠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003년12월에 사업승인주체가 지자체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임대주택 거주자가 납세자이기 보다 복지의 수급자가 되다 보니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대상자로 인식된 데다가 지역주민들도 반대 하며 영구임대주택이 노원구와 강서구에 집중 하도록 한 것도 해당구의 반발을 사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민임대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호당 일정비율의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4.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통합
앞에서 보았듯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20년 공공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등 그 수가 매우 많고 각각 임차인 기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임대료 역시 효율적으로 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지불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원가개념에 입각하여 산정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비형평성은 입주 가구집단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입주가구와 비입주가구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나타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보다 지불능력이 더 낮은 가구들이 비공식부문 임대주택에서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개별 입주에게 지불능력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에 기초한 사업이 아니며 시장 소외계층에게 적정한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적 사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건설원가에 기초하여 임대료가 산정되는 현재와 같은 다양한 이름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이 각 프로그램별로 달리 설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상황에서는 입주가구와 비입주가구의 비형평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정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재원이 대량 투입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지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5. 임대주택 지역의 슬럼화 방지
저소득층의 집단거주로 인한 환경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자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하여 만드는 집단화 정책은 입주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사회적인 낙오자로 인식 하여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시설물의 파괴 행위까지 나타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혼합(social mix)이 요구되는 데 이러한 것은 계층 간의 교류를 통해 상향이동 혹은 선택의 폭의 확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소득계층이 혼합된 장소에서 저소득층 이 상실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집단화시키는 것에 따른 문제가 더욱 클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소득 계층별로 적절한 혼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임대주택 지역이 슬럼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은 선진국의 선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격을 저소득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평균수준 이상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친화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였다. 빈곤층 집중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및 슬럼화 심화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Social Mix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공급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초기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규모, 질적 수준, 환경 등이 당시의 민간주택평
균 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건설하였다. 민간주택 공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
로 도시 내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택지를 선점하여 평균수준 이상으로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함께 숙련근로자, 사무직 종사자 등 중산층이 거주하여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였다.
(임대주택)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개념 및 현황과 임대주택 문제 개선방안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1. 임대주택의 개념과 특성
2. 사회문제로서의 임대주택문제
3.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Ⅱ. 본론 -2
1. 임대주택의 현황
2.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3.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Ⅱ. 본론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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