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사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의식과 참여

목차

1. 21세기, 여성, 한국의 여성과 정치

2.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과 선거제도

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분석

4. 불평등한 여성정치참여 현황

5. 한국여성의 지위 국제비교

6.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

본문내용

여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기탁금의 하향 조정 및 선거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하여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진출의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각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부자가정에도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4)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간접차별개념을 도입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남녀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실천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였으며, 내년부터 여성용위생용품(생리대)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5) 호주제폐지와 관련한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인 호주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형제자매로 재규정하였으며, 자녀의 성은 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한 경우에는 모성승계도 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여성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2002년)이 수립되었고, 현재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1)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1차 계획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6대 기본전략과 2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147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졌다.
< 표 4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6대 기 본 전 략
20대 정책과제
1.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 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2.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의 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3.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8.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9.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4. 다양한 여성 가정 복지서비스의 확충
10.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5.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6.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강화를 목표로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10대 핵심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15개 세부정책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1-1.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6-1.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6-3.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2-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7-1. 여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7-2.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
보장권 확대
7-3.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4.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3.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3-1.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3-2.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3-3.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3-4. 여성정보화 촉진
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8-2.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4-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4-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4-4.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4-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4-6. 보육서비스의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9-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반조성
9-2.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5.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5-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5-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5-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10-2.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10-3.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 표 4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키워드

여성정치,   한국여성,   여성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