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찰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육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A+]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찰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육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출산율 저하의 원인
2.외국의 사례
3.우리나라의 사례
4.조세제도와 육아휴가의 차이
5.실태조사
6.육아지원정책
7.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새로운 대안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
2) 보육정책 부서의 협력구조 구축 및 보육 수요자의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통합 보육모델 개발

결론

본문내용

처우 개선 및 자격제도 정비
- 교사대 아동비율 재조정, 근무시간 8시간 준수
- 교사 재교육 :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시 대체인력비 지원
- 교사의 모성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교사자격검정 시스템 정비 : 교사자격검증제도 도입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 영아전담보육 활성화 : 국공립 시설로 대폭 확충, 민간시설, 놀이방에서 전담할 경우 시설 개보수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 장애아통합보육 : 국공립 시설에서 장애아통합보육 우선 실시 및 개보수비 지원, 보육교사의 장애보육에 대한 재교육 강화, 특수교사 배치 확대, 장애보육 지원센터 설치 등
-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 교사인건비 지원
- 방과후 보육 : 국공립 시설로 확충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지원
-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보육 및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제도화
2) 보육정책 부서의 협력구조 구축 및 보육 수요자의 참여 확대
보육 수요자의 입장을 보육정책 결정과 보육시설 운영과정에 적극 반영(참여복지모델)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및 확대 : 보육수요자에게 적합한 보육정보 안내 및 상담, 인터넷 서비스망 활성화, 보육교사 재교육, 보육전문인력 확충, 보육수요 조사 등
- 보육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로 강화 : 보육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는 통로 필요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신설 : 보육시설의 제반 운영에 학부모, 교사, 시설장, 지역사회복지인력 등이 참여
- 위탁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 보육시설 평가단을 구성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일정한 질적 관리
국무총리 산하에 보육정책과 관련있는 부서간 정책협의구조 마련 : 여성부,복지부,교육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행자부 등 지방자치단체 보육전달체계 체계화
- 시도에 보육계 설치 및 시군구에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 보육행정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
3)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통합 보육모델 개발
- 지역사회 보육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의 보육욕구를 파악해서 보육시설 운영에 반영,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질적 제고
-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과 연계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성에 참여(보육시설에 주임교사제 도입 등)
- 보육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 전개 : 부모프로그램, 평등가족 프로그램,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 보육시설이 중심이 되어 평등가족문화 운동 전개
결론
이제 우리나라도 불과 20년 뒤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세계최저의 출산율에 세계 최단기간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노동력의 한 축으로 명실상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보육의 사회화’ 즉 ‘공공보육’은 이제 대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장의 효과를 위한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효과가 지속되는 일관성을 갖춘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프랑스의 인구 정책도 수십 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 개발 연구원 http://epic.kdi.re.kr
② 중앙일보 http://news.join.com
③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④ 프레시안 http://pressian.com
⑤ 통계청 http://www.nso.go.kr
⑥ 2003-2 충남 여성정책 개발원 연구보고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 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김인숙 / 한국법제연구원
저출산의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방향 / 장혜경 / 여성정책포럼 제5호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 최숙희 외 /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時代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최숙희 외 /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그리고 전망 / 장혜경 / 지방행정(2004. 11)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손흥숙 / 한국가족복지학 제10권 제1호
http://www.moge.go.kr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www.donga.com.

키워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찰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령화,   육아의 사회화,   육아지원정책,   저출산,   출산율 저하,   육아휴가,   조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