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르는 부작용과 대응방안

소개글

외국계 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르는 부작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자본의 유출문제

2. 적대적 M&A의 증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 장악

4. 대응방안

본문내용

제계의 최대 화제는 신생 인터넷기업 라이브도어와 후지TV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적대적 M&A(인수합병) 공방전이다. 다윗과 골리앗,새우와 고래 싸움으로 비유되는 이 공방전의 승부는 일단 지난주 소프트뱅크를 백기사로 끌어들인 후지TV의 우세로 기울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반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최종 승리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다. 이번 공방전은 일본 재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거대 기업군이 조그만 신생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과 후지TV가 마땅한 방어수단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라이브도어 뒤에 리먼브러더스라는 외국자본이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적대적 M&A의 심각성을 인식, 부랴부랴 적대적 M&A를 손쉽게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라면 국내의 굴지 기업도 한순간의 넘어갈 수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기업 인수 후에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M&A의 부정적 요인인 투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일단 외국의 투기 자본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극단적인 반외국계 정서를 지양해야 하겠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적대적 M&A와 그린메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5%룰과 외국인 이사 제한을 넘어서 좀 더 확실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 장악
주요 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독과점 횡포, 급격한 철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화학, 제지, 제약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이다. 또 이들은 국지적인 생산요소시장의 변동에 따라 생산 입지를 이동하므로 철수후의 지역경제의 공백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았던 워크아웃 기업과 금융 기관들이 인수합병(M&A)시장에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외국계 펀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국내 사모펀드는 아직 자금력이 취약하고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각종 규제로 M&A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자본에 우량기업을 넘기는 것은 국부유출과 경제주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가 아무리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투자하는 한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더구나 대다수 외국 자본들은 투자나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계 펀드를 규제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4. 대응방안
자본의 이탈은 외국계 기업이 우리 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이상 배당이나 시세 차익이 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보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 잠식 부분은 우리 나라 기업이 그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유시장자본주의 체제에서 수요과 공급, 자유 경쟁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적대적 M&A 같은 경우는 올바른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업을 헐값에 매겨질 수 있으며, 외국계 자본에 의해 우리 나라 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에선 일본 기업의 적대적 M&A가 기승을 부리던 1980~90년대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이중 가장 보편화된 게 이른바 '독약조항'이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 이외의 모든 주주들에게 시가의 절반 이하 가격에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전형적인 예. 미국에선 상장기업 중 53.3%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 때문에 90년대 이후 적대적 M&A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럽에선 차등의결권제도가 보편적이다. 차등의결권제도란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통주와 함께 발행하는 제도다. 이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이고 외국자본의 공격을 견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주1의결권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는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68%는 의결권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포드사, 뉴욕타임스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키워드

외국계기업,   외국,   기업,   자본,   국내진출,   부작용,   부정적,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