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소개글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І. 서론

Ⅱ. 본론
제1절 한국의 아동학대 방지체계
1. 한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2.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제 2절 외국의 아동학대 방지체계
Ⅰ.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체계
1.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2.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Ⅱ.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1.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2.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
Ⅲ. 대만의 아동학대 방지치계
1. 대만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2. 대만의 아동보호서비스
Ⅳ.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치계
1.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2. 일본의 아동보호서비스
Ⅴ. 네덜란드의 아동학대 방지체계
1. 네덜란드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2. 네덜란드의 아동보호서비스
Ⅵ. 스웨덴의 아동학대 방지체계
1. 스웨덴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2. 스웨덴의 아동학대보호서비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지체계
1. 스웨덴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스웨덴의 경우는 의료인들이 사회봉사법이 정하고 있는 학대자와 피학대 아동의 인적사항 및 학대내용 등에 관한 신고서식에 따라 확인된 학대사례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보호를 위해 개입한다. 성범죄 관련 형법규정은 성적하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이며 동법 제19조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이하 아동을 성적으로 폭행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상술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이 있다. 부모나 후견인에게 어떤 형태의 체벌이나 정신적 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 최고 2년의 구금형과 벌금형이 따르게 된다. 또 학대행위가 보다 심각할 경우에는 최고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강 및 발달이 위험한 상태로 간주될 때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개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2. 스웨덴의 아동학대보호서비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은 부모교육으로 주거지역의 유아학교를 개방하여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입원한 부모를 위한 병실보호서비스 외래시설이 있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들은 ‘가정특별상담국’에서 이혼, 별거 등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최근 주거지역의 젊음 편모들의 모임이 조직되어 집단 활동을 위한 도움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사회봉사, 학교, 경찰 ,검찰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지역공동상담그룹’에서 성적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카운터협의회’가 있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하는 정부당국의 관련 직원을 훈련하는 임무를 갖는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아동학대 방지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서구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제도의 의무화와 이를 위한 24시간 신고전화의 설치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뿐이 아닌 민간 자선단체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각 지방에 맞는 법과 조례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간의 협력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특히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과 민관기관, 관민협력기관 등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 아동시설에 대하여 저소득계층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과 학대 아동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면을 고려한 수양부모제도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와 민간간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의무규정, 장애아동에 대한 고려를 통한 교육과 보호제도의 확보 등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의 학대에 대한 규정이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다를 수 있고 우리의 경우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아동학대 방지체계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 방지체계를 구축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이제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1차적인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어린이 권리 지킴이로써 활동하는 2차적인 예방 및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치료와 재활훈련 및 원조와 같은 3차적인 예방활동이 필요 할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훈련이나 자기보호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됨의 준비교육을,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방법, 분노조절법 등의 실시가 1차적인 예방활동일 것이며, 신고의무자들을 교육하므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초기에 발견 및 신고하여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게 되는 것이 2차적인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방활동을 통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일어나더라도 신고율을 높여 학대가 심각해지기 전인 초기에 학대자와 피학대 아동에게 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 가정에 무사히 복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배순옥27p~40p(2002)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배선윤37p~46p(2003)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이배근 13p~14p(2000)
아동학대 인식에 기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한 연구/박영주 21p~27p(2003)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임종린 44p~64p(2003)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장숙희 55p~72p(2000)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 -미국,일본,대만 비교-/장희승 29p~46p(2002)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1p~190p(2000)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정후근 47p~53p(2005)
인터넷 사이트
http://www.childabuse.or.kr/ 한국복지재단
http://www.forchild.org/ 굿네이버스
http://www.e1391.or.kr/ 전남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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