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의 예방과 해결

소개글

기업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분쟁의 예방
(1) 신의 성실의 원칙과 분쟁의 예방
(2) 계약의 자유와 분쟁의 예방

2. 기업 분쟁의 해결
(1) 민사 소송에 의한 해결
(2)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해결
1) 독촉 절차
2) 재판상의 화해
3) 조정
4) 중재
5) 공정 증서
　

본문내용

없는 것이 원칙이다.
중재인의 선정 방법과 그 수는 당사자가 중재 계약에서 정할 수 있고, 중재 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파산자 등은 중재인이 될 수 없으며, 중재인이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 계약으로 정할 수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중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중재인이 정한다.
중재 판정은 중재 계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당해 중재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중재 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특히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를 상사 중재라고 하는데, 상사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통상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 법인의 상사 중재 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사 중재에 관한 한 대한 상사 중재원의 주관 아래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5) 공정 증서
공정 증서는 공증인 등이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법률 행위, 그 밖에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이다. 이것을 작성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하여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므로 미래에 그 사실의 존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키워드

기업 분쟁,   기업분쟁의 예방,   기업분쟁의 해결,   민사 소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