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노인복지의 환경 요인

제 3 절 인구 고령화의 사회학적 특징

제 4 절 노인의 생활 실태

제 5 절 노인복지의 정책 분석

제 6 절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련 급여(AES, AAH), 입양과 관련된 급여(ASF, AA) 등이 대표적인 급여이다.
2) 보육정책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설 보육과 재가 보육으로 구분되는 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시설보육은 기초 자치 단체인 꼼뮨(Commune)의 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재가 보육은 보육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시설 보육의 대안으로 자녀 보육의 목적으로 집에 보육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육인고용지원금(AGED)과 육아보조사 고용보조금(AFEAMA) 등 두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산층 가정에서는 보육원에 대한 대안 제도로서 재가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 6 절 평가와 전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임금 대체율이 90%를 넘는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 비수급자 혹은 연금 수급자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회부조급여 역시 노인 집단의 탈 빈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노인의 의존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호보험 차원에서 실시 중인 개별자율화급여(APA) 역시 노인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프랑스의 국가 정책은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의 생활양식 개선을 위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프랑스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노인의 재가생활 유지 및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가사원조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노인의 지역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주도로 노인클럽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대학, 재가간병서비스, 재택입원, 노인식당, 식사배달서비스, 긴급전화통보서비스, 집수리 및 유지 서비스 등도 노인의 재가생활보호 및 노인의 지역사회통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의 시설보호서비스와 관련된 특징 중의 하나는 의료서비스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주거 목적의 사회시설에서도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 주택, 노인홈 등이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의료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방안의 하나로서 가족복지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가족부양급여 및 관련 서비스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인 영유야 급여를 비롯하여 육아 휴직 급여, 학비 보조 목적의 개학비용지원급여 등이 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설 보육과 재가 보육으로 구분되는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보육은 중산층 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별도의 시스템은 따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령화 대처 측면과 저출산 대처 차원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노인복지,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