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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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의

2.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

3.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국유기업 문제
(1) 개혁의 부조화
(2) 정보의 비대칭성
(3) 경영자율권의 부재
(4) 경영의 비효율성
(5)사회주의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6) 국유기업 문제에 따른 결과
2) 사회주의 시장체제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문제
3) 지역분권현상의 심화
(1) 연해지역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 인한 연해ㆍ내륙간 격차 확대
(2) 중앙정부의 재정력 약화와 계획분배에 따른 격차 확대
(3) 경제권한 분권화에 따른 격차 확대
(4)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 정부의 노력
4) 도․농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와 빈곤계층
5) 에너지 수급 문제
6) 농업관련 정책의 문제점
7) 실업문제
8) 지대추구행위와 부패현상

본문내용

할 때까지 그 규모와 비용이 부풀어오르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경제기적의 전례대로 추진되는 개혁은 새로운 직장의 창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원동력이 되었던 노동집약 산업은 직장 집약적인 산업이다. 셔츠, 신발, 완구 그리고 카메라를 생산하는 일에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은 은폐된 실업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 여기에는 중대한 정치적 패러독스가 담겨있다. 중국의 800억 달러 수출을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들이지만 이와 동시에 실업이 심각한 문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역동성은 거의 모든 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놓았다. 그러나 실제적인 실업률은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라 전역에 걸쳐 이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직장이 없거나 적절한 직장이 없는 수백만 인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은폐되었던 실업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급속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파급효과로 보다 많은 혼란이 생겨나게 된다. 기존의 실업률은 매우 점진적으로 누적되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이 성공하고 낡은 기업이 붕괴할 때 새로운 고용과 실업의 변동은 보다 급격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빠른 속도를 지닌 변동은 정치적 파급력을 내포하고 있다. 대규모 국영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시점이 되면 또 다른 현상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대규모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경우 보다 손쉽게 스스로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혁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이들의 파업이나 폭동을 저지할 만큼 강력해야 한다. 정부는 단계적인 개혁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고통을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불만이 결정적인 조직화된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혁의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는 이것이 거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8) 지대추구행위와 부패현상
(1) 지대추구행위와 발생
상품과 요소의 가격을 통제하는 거시정책하에서는 어떤 기업에게도 계획에 의해 배분되는 자금, 외환, 그리고 부족한 물자의 획득은 곧 수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익의 크기는 자원의 시장가격과 계획가격 사이의 차액과 배분 받은 자원의 수량의 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별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위의 거시정책에 의해 생긴 것이며 어느 부문 또는 어느 기업이 이러한 저가의 자원을 배분 받는가 하는 것도 역시 정책 또는 제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이로부터 생긴 이득을 ‘제도성지대’라고 한다. 계획의 의해 배분되는 저가자원을 배분 받아 제도성지대를 획득할 목적의 각종 불공정행위, 예를 들어 뒷문거래, 자원배분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뇌물증여, 혹은 각종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등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 제도성지대와 지대추구행위는 상대가격을 왜곡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일찍이 중국의 전통적 경제체제하에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대의 실현 메커니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대 추구현상은 전통적 경제체제의 전형적인 특징은 아니었다. 그러나 개혁을 시작한 이래 경제관리체제는 점차로 완화되고 거시정책의 개혁은 지체되어, 지대추구행위는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표출되었다.
① 이중가격제의 형성으로 인한 지대추구
이중가격제의 형성은 지대추구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계획적 배분과 시장 거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기 위한 감독비용이 증가하였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계획 내의 저가자원을 배분 받으면 전매를 통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대추구행위는 낮은 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다.
②다경로, 다단계의 자원배분으로 인한 지대추구
국가가 통일적으로 수매와 판매를 실시하던 전통적 자원 배분제도가 점차적으로 개혁되는 동시에 유통부문에 대한 관리도 완화되어, 수많은 기업이 지대추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의 분배와 상품의 유통영역에 다투어 진입하였다. 그들은 행정주관 부처와의 예속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계획내의 저가자원을 배분 받아 시장에 내다 팖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일부분은 자원배분 권한을 쥐고 있는 지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어 부패가 생겨나고 만연하게 되었다. 유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때때로 마진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 결과는 지대추구의 고리를 길게 하여 지대추구의 복잡화 내지 다원화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였다.
3)지대추구행위로 인한 희생과 부패
이중가격제, 다경로, 다단계의 자원배분은 비국유기업이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획득하는 데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가 이로 인하여 치르는 희생은 엄청나게 크다. 첫째, 경쟁력이 있는 비국유부문에 의해 자원이 점유되고 난 후에 정부가 국유기업의 수요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화폐의 증발을 통해 미래의 몫을 앞당겨 소비하는 식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기 과열을 야기한다. 둘째, 국유기업들은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을 구입하기 위해 부득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혹은 뇌물을 제공하여 지대추구자의 대열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부담과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셋째, 만연된 지대추구 행위와 뇌물 제공은 정부 공무원들을 부패하게 하고 사회기풍을 손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소득원과 소비형태의 다원화로 인해 국민들이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부 국민이 먼저 부유하도록 한다는 정책은 지대수입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수익과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지대 추구자와 뇌물 수수자들은 그들이 얻는 비합법적인 소득을 이전보다 쉽게 은폐할 수 있게 되어서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감독 및 처벌을 위해 비용은 증가하였다. 끊임없이 확대되는 소득격차와 불법적인 치부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상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를 유발하였고 지대 추구자들 및 권력과 직책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무리들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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