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용양보험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노인요양보험(long-term care)의 개념

Ⅱ.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Ⅲ.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추진과정

Ⅳ.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주요내용

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

Ⅵ.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Ⅶ. Comment

출처

본문내용

36.7%로 가장 많았고, 개호에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개호복지사(13.6%)와 사회복지사(2.4%)는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 케어매니저의 양적확보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불안정한 신분보장과 업무과중과 함께 케어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과연 케어매니저의 적임자인가라는 질적 문제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시안에서 제시한 케어매니저 양성제도화 방안을 보면(유사인력 배출현황과 노인요양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등)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케어매니저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 및 복지서비스가 보험급여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은 사회복지계의 인력확보보다는 간호사 인력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신규자격제도의 도입은 전문직종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갈등 조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상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양보호서비스(케어플랜)를 책정하고 이용자의 요양급여 등급에 맞추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를 조정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을 교육받은 다양한 직종의 참여, 특히 사회복지관련 직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험은 의료보건 중심의 급여가 아니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ⅱ) 장기요양정책의 향후과제
1. 노인요양관련 각종 시설의 확충
(1) 양로시설의 지속적인 요양시설로의 전환
(2) 10인 미만 등 소규모 요양시설의 확충
* 고령자수발주택(silver housing, sheltered house) 설치
(3) ADL동작등회복기재활치료중심의중간요양기관설치마련
* 노인전문병원의 기능정립: 회복기재활중심기능부여
2. 노인요양병원(병동)의 확충
(1) 시도별 노인전문병원(회복기재활중심) 운영기준마련
(2) 중소병원의요양병원또는전문요양시설로의기능전환
(3) 일반 병원 내 요양병동설치
(4) 재활중심의 주간병원(day hospital) 설치
3. 노인가정요양지원시설의확충
(1) (가칭) 가정요양지원센터설치
*가정 봉사원파견센터의 기능전환
(2)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내 주간보호시설설치확대
(3) 보건소의 장기요양관련시설설치유도
(4) 유료재가 복지시설의 설치
(5) 주간재활센터의 설치
4. 노인요양서비스제공관련인력의 확충
(1) 간병 전문인력(personal care assistant)의 양성
(2) 노인의학전문의(geriatrician) 설치
(3) 재활치료사(PT, OT, ST 등) 확충
(4) 방문영양사, 방문재활치료사제도마련
5. 노인장기요양수가 개발 및 기타
(1) 요양병원, 요양병동적용의 장기요양수가개발
* 중증도별 일당 요양수가의 개발, 노인재활수가의 개발
(2) 재택의료방문수가개발
(3) 재가요양수가개발
6. 가족수발자의지원
(1) 요양비용의 소득공제 제도입
(2) 수발자 가족에 대한건강교육, 무료간병전문교육지원
(3) 노인 간병수발기간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인정
Ⅶ. Comment
노인요양보험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단순히 뉴스나 신문에서만 보는 것 보다 훨씬 깊이 있게, 일반적인 개념부터 제도의 추진과정, 효과성과 과제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노인의 부양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인층은 다른 층에 비해 일인당 의료비가 2-5배 더 많이 들고, 가족이 노인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때 장기요양보호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노인요양보험을 통해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 등의 효과성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본인부담률이 20%라는 점은 차상위계층과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 이다. 이러한 소외계층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서민층보다 1.7배정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를 비추어볼 때 잘 사는 노인이 서민층의 노인보다 더 많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득의 역진성을 나타내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는데 완전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르는 과제를 최대한 보완하고 줄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계들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보고서를 통한 분석들을 토대로 앞으로 요양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될지 사회복지학도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출처
1) 엄기욱(2004),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2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 김미숙(20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나사렛대학교
3) 보건복지부(2004),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4) 선우덕(2003),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과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의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재연(200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6) 노병일, 2005-08-13 11:33, “노인요양보험 서둘러야”, 대전일보기사,
7) 김영모(2005), “<칼럼>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중앙대학교 사회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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