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3. 이용절차
4. 재원조달방법
5. 재정전망
6. 기대효과
7. 인프라계획
8.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개호보험(‘00.4시행)
급여대상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연령제 한 없음)
-1~3등급 구분
-65세 이상: 최중증 →경증
-40~64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자
-1~5등급, 요지원 구분
재원조달
-보험료: 100%
-본인부담: 숙박비·식비는 전액 본인 부담
-보험료: 45%
(65세 이상 18, 40~64세 32)
-정부지원: 45%(국가 22.3, 지방 22.5)
-본인부담: 10%
보험료
부과
-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본인 100%
-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 각 50%
-자영자: 본인 50%, 정부 50%
서비스
종류
-재가: 단기요양, 주야간 요양 등
-시설: 노인집합 주택, 요양 홈 등
-재가: 방문개호, 주·단기보호 등
-시설: 특별양호 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
보안점 및 활성화방안과 사회복지학과생으로서의 생각
현대사회에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점차 고령노인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양문제가 신중하게 제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제기된 노인 부양문제를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 간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념이나 특성 또는 가족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가치들을 볼 때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노인부양 및 보호방법이 최선의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료양로시설들이 잇따라 설 립되고 있고, 199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보호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인구가 증
가하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그 역할을 분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속에
서 이제는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또는 부부만사는 노인들과 부양해줄 자녀가 없거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 심리·정서적 부양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부양문제는 대개 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본 격적인 노령연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데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부양과 동시에 신체적, 심리·정서적 부양의 문제까지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노인장기보호’(long-term care of the elderly)는 노인을 그들 의 니드나 욕구에 적합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해줌으로 써 의존성이 낮은 노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하고 이전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줄 수 있으며, 의존성이 높 은 노인의 경우는 지속적이고 안전한 보호를 해줌으로써 예기
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노인부양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또한 시설로의 입소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갖는다.
이와 같이 노인의 장기보호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
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날에는 고령 의 노인들도 보통 수준이상의 허약함과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논의과정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중요한 문제
를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비록 노화로 인해 사 회적인 경쟁관계에서 의존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인 보호를 받 을 수밖에 없지만 이전에 비해 길어진 노년기를 독립성과 자 존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 제이다.
현재의 사회적 여건과 인프라수준 및 노인 등의 부담능력에 비추어 보면 공적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문제는 가능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요양보호문제는 보건, 의료, 복지, 주택 등 다양한 분야 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 본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정책경험에 비추어 효과적이었던 정 책과 그들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우리의 여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응책 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인구고령 화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층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며, 정부가 물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지 만 비영리 민간부분과 시장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 제도에 대해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책임도 강조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지역 간 의 균형적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요양시설 등 시설인
프라를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케어전문 인력의 양성제도화를 통해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설과 인력
의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무엇보다도 계획적 으로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사회적 자본으로서 일반재정에 의한 공적책임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요양시설 등의 기능정립 및 표준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능 및 역할정립, 시설별 기능정립에 따른 인력, 설비기준 개정, 시설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이다.
여섯째, 재가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
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
축에 대한 논의는 요양보호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사로서 서비스 제공기관, 비용부담 등 국민간의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노후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노인보
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니드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누구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보험,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