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3.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절차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 효과
6. 추진경과 및 일정
7. 장기요양 급여 이용방법
8. 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조달
9.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2) 장기요양등급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개념
5) 장기요양기관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3) 비전문 수발을 담당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
(5)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정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7)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자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한다.
(8)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 경증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9)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갈수록 노인인구는 증가할 것이라 보인다. 의료의 발전이 있어서 건강한 노인인구들이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 몸의 기능이 쇠퇴되는 것은 의료로도 막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고 의료혜택을 받는 것보다 재가서비스를 맞는 부분이 많아 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재가서비스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가서비스 시설을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10)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장기요양도 엄연한 사회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관리요원을 양성하고 더 많은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재가서비스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용구를 노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방식을 활성화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나와 현재 실행 중에 있는 보험제도이다. 이 보험 제도는 사회적인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국가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사회의 전 국민과 힘을 보태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 중풍환자의 요양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서처럼 가정에서나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의 복지에 힘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복지관이나 국가 전체에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이들을 다 수용하기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에 입각해 제 5대 국민 보험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자연히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시작한 정책인 보험이기 때문에 취지나 내용은 좋으나 미흡한점이 거론 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뭐든지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가정에서 부양해야 할 노인을 모시고 비전문적인 돌보기를 통해 더 악화된 상황을 만들거나 가정의 재정적문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꽤나 실용적인 정책이긴 하다. 하지만 주변의 여건이 이 정책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재가서비스 전문 인력의 재구성, 재교육, 재가서비스시설 증설, 복지용구 구매, 사회복지관이나 재가 복지서비스관에 충분한 배치, 홍보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 레포트를 쓰는 나 역시 이러한 보험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복지서비스이던지 이용하는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이에 대해 알지 못하면 모두 허상일 뿐이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다. 지금 내가 노인이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지식이 미비 할 수는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이는 멀지 않은 나의 미래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이점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할 것이며, 현재 많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이를 수정해 나가며 국민에게 진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한 생명을 어린 아기상태에서 노인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에는 매우 긴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기에 마련이다. 급격한 사회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된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 고령화시대로 접어가고 있는 현재에 노인부양이란 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이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되었다가 현재는 국가, 사회전반적인 문제라고 여기는 생각에서 고안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가정은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국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느끼는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루어 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 보험제도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인 우리나라 제 4대 보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두르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제 5번째 보험제도이다. 이 보험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이 속히 해결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허울 좋은 보험제도가 될 것이다. 취지나 보험제도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도움은 매우 큰 것이기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개성방안을 모색해 얼른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 레포트를 통해 중요한 하나의 보험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쁘고 나 역시 노후를 대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졸업을 하고 몇 년 뒤에 직장을 가지고 나면 젊은 노인 축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보험제도는 필시 필요한 것이라 느껴진다. 내가 차후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 이 보험을 들 때에는 건강보험, 의료보험처럼 자연스럽게 불편함 없이 보험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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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