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 가족 양립(work-familybalancing)의 전망과 여성노동의 미래

소개글

[여성]일, 가족 양립(work-familybalancing)의 전망과 여성노동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젠더분업의 모형

III. 우리나라 여성의 일-가족 선택의 현실

IV. 선진국 여성의 일과 가족

V. 일, 가족 양립에 관한 국가지원체계의 세 유형

VI. 결론

본문내용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에서 양육자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에 고용여부와 고용형태상의 차이가 크다. 자녀양육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가장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들이 대체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패턴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륙국가 중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다.
V. 일가족 양립에 관한 국가지원체계의 세 유형 이 부분은 장지연외(2005 발간예정)의 분석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보육정책과 함께 모성휴가정책과 노동시장의 차별시정정책을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의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양육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념형적으로 접근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s)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을 전일제 근로자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국가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을 막지 위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지만 기간은 길게 두지 않고 그 대신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율은 높게 유지한다. 한편 양육의 책임은 상당부분 국가가 공유한다. 즉, 공보육체계(public childcare)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를 진전시킨 국가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다. 특히 기혼여성의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성을 노동시장에 포섭하는 적극적인 정책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이용한다. 전형적인 국가군은 스웨덴을 포함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북구국가 중 노르웨이는 대륙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대륙국가이지만 보육정책에 관한 한은 노르딕국가에 근접한 양상이다.
스웨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유형에 근접한 특성을 보인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책임의 양성평등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대가 매우 길게 잡혀있고 시간제 휴직이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출산장려주의에 기대어 여성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제도와 여성의 노동통합에 기여해온 공공보육시설의 두 가지 반대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제도가 각각 발달되어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육수당의 성격이 육아휴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낳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공보육의 기여가 줄고 민간보육의 기여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 이외에도 부성휴가의 법제화 등과 같이 양육책임의 부부 공유를 강조하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럽국가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추세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어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구조를 제공하는 체제이다. 육아휴직의 허용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의 소득지원수준도 높게 유지된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그 대신 여성에게 시간제노동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전형적인 국가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내륙국가들이다.
독일은 전형적으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또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독일의 일가족 양립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독일은 ‘아이가 없는 여성의 취업비율’과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리를 둔 부부가정에서 어머니의 취업률’과 ‘대졸 어머니의 취업률’은 비교국가 중에서 낮은 축에 속한다. 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급여의 총액이 많은 편이고 3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공급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들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군이다. 미국과 같이 보편적 제도로서의 아동수당과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시설, 유급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개별 가족이 시장을 통해서 양육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고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한다.
영국은 공보육체계를 갖추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였고, 모성휴가는 26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여성이 1～2년 자녀를 키워놓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력루트를 보편화하지도 못하였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적(capitalist) 또는 잔여적(residual) 복지국가의 성격을 반영하여 보육을 시장에 맡기되, 그 대신 비용을 세제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노동을 공급측면에서 진작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VI. 결론
이 글은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 대체하는 정도는 각 사회가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기회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중요한 시사점에 기대어 주요 선진국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글이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배분’이 표출되는 한 양식이다.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국가정책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추구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담은 고용정책이나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은 결국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양식을 결정하는 국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의 성격은 경제 환경의 변화나 기술수준의 변화와 같은 여건의 변화와 젠더와 계급을 중심축으로 한 사회세력들의 역할, 즉 이들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동맹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키워드

젠더분업,   일 가족 양립,   여성노동,   여성인권,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