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제도연구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제도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전망
1.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배경
2. 노사정 위원회의 성과
3.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노사정위원회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인식과 관행의 존재
2. 정부와의 모호한 관계

Ⅲ. 외국의 삼자주의제도
1. 사회적 지리적 특징
2. 小强國의 삼자주의
3. 선진국 삼자주의의 특징
4. 선진국과 우리나라 삼자주의의 차이점

Ⅳ.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
1. 운영의 자율성 확보
2.공익위원의 역할 강화와 전문가 보강

본문내용

대해서도 중앙의 노사단체가 산하조직의 교섭 시에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인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SER)는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지 않는 자율적 민간조직이며, 논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되고 정부 대표는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협의모델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논의하는 것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여 경제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배제하고 노동 관련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 중 국가의 장기적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제에 한정하여 협의해서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실질적인 자문기구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경제산업정책 논의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위험을 높여서 기업 경쟁력 저하와 국가의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있으며 전국민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국가적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단기적 해결을 요하는 의제까지 논의하게 하면 각 이해집단이 기존 이익을 지키려는 행동성향으로 타협보다는 갈등이 증폭되고 컨센서스 형성에 걸리는 시간의 지연으로 정책을 도입할 시기(timing)를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잇다.
2.공익위원의 역할 강화와 전문가 보강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단체의 대표자들 중심이 아니라 공익위원과 전문가들의 강화된 역할로 운영되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과제에 대한 심층적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정교한 초안을 마련할 소위 등 본회의 이전 단계의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이에 대한 공익위원의 심층적 검토가 핵심 내용이 되며, 이에 근거하여 본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간의 공동 인식과 타협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보완 및 공익위원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불편부당한 관점과 전문가적 분석에 의해서 논의를 풀어가도록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는 절차와 이들에 대한 이다.기 보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용배치와 신분의 안정, 합당한 대우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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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국가의 체계변동과 계급조정론」, 『현상과 인식』제15권, 1991c.
,「사회적 합의주의의 정치·경제적 조건」, 『사회비평』, 나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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