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목차

사건 발단
무엇이 문제인가?
인식 조사
국외 사례
대안 방법은 없는가?
토론

본문내용

군필자 가산점 부여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1998년 10월 19일, 네 명의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신체 장애가
있는 한 연세대 남성이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2000년 1월 7일 국방부와 보훈처는 위헌 결정이 난 [제대군인
지원법] 대신 [제대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특별법] 형태로
관련 법률을 새로 마련하여 임시국회 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그토록 무성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사이버 테러의
문제에서부터 군대와 국가, 그리고 시민권에 이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의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1. 선택적 징병은 헌법 위헌의 가능성(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필자 가산점 부여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1998년 10월 19일, 네 명의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신체 장애가

있는 한 연세대 남성이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2000년 1월 7일 국방부와 보훈처는 위헌 결정이 난 [제대군인

지원법] 대신 [제대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특별법] 형태로

관련 법률을 새로 마련하여 임시국회 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그토록 무성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사이버 테러의

문제에서부터 군대와 국가, 그리고 시민권에 이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의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1. 선택적 징병은 헌법 위헌의 가능성(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키워드

양성평등,   군가산점,   군대문제,   여성군인,   군필자 가산점,   여군,   여성 군복무,   여성 국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