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입양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기본적 이론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2. 입양의 특성과 동기
1) 입양의 특성
2) 입양의 동기
3. 입양의 유형과 구성요소
1) 입양의 유형
(1)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2) 일반입양과 의붓부모 입양
(3)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2)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입양부모
(3) 친부모
(4) 입양기관

Ⅲ. 국내 입양사업의 실태
1. 국내입양기관의 현황
2. 요보호아동의 실태 및 조치
1) 요보호아동의 실태
2)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3. 국내·외 입양현황
1)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2) 시도별 입양 아동 현황
3) 양부모 직업현황
4) 입양 아동의 특성
(1) 입양 아동의 성별현황
(2) 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국내·외 입양 현황

Ⅳ.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의 문제
2)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5) 정부지원 및 입양실무 전문성의 부족
2.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2) 입양대상아동 발생의 사전 예방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입양실무의 개선
4)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
5)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6) 입양부모의 자격 조건에 대한 사고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입양알선 및 지정기관 현황
〈표 2〉보호아동 실태
〈표 3〉보호아동발생 유형
〈표 4〉연도별 국내·외 입양실적(1958∼2004)
〈표 5〉시도별 입양 아동수
〈표 6〉양부모 직업
〈표 7〉입양아동의 성별현황
〈표 8〉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입양 현황

본문내용

은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주체가 되어 담당하므로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을 위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 임부웅, 미국의 국내입양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홀트소식, 통권 제98호, 1998
, 우리나라는 정부가 투자하여 입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없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요보호 아동들의 국내입양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양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입양기관간에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을 만들어 개방적 입양실무를 유도·확산함으로서 국내입양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던 연장아동 및 장애아동들의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양기관의 실무자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실무 훈련, 학술강연, 사례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로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동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4) 입양법률의 개정 및 보완
먼저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비전문기관들의 입양알선 행위를 하는 불법적 개인입양을 규제하기 위하여 불법입양에 참여 혹은 협조한 자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친 양자제도의 도입을 통해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 아동의 호적 입적 절차를 간편화해야 한다.
) 정맹진, 국내 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32
그리고 입양이후 입양아동 및 입양 부모 양자 모두를 위한 사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입양 특례법에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부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즉 입양 수속비 절감 또는 면제, 탁아소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입양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교육비 할인이나 면제 혜택, 장애 아동 입양 시 재활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와 탁아비나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아, 질병아, 미숙아, 연장아 등 건강한 신생아가 아닌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를 우대해 주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서비스나 의료비 서비스는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입양이 힘든 연장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확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 휴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미국은 무급 휴가 3개월, 노르웨이는 유급 휴가 1년을 받는다. 입양한 부모가 입양아동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 후의 휴가가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어 이를 위한 유급 휴가를 받아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현실적으로 입양을 제약하던 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6) 입양부모의 자격 조건에 대한 사고의 전환
오늘날 산업화, 현대화로 가족관이 변하면서 이혼가정, 독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입양이 힘든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의 경우 시설이나 국외입양 되는 것보다는 외국의 경우처럼 독신이라도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독신가정의 입양을 이제는 부부가 있어야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자격 조건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독신인 성인에게도 부모가 될 자격만 된다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아동은 누구나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및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아동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양이 아동복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려면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며 그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은 국내입양보다 국외입양에 많이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혈연중심의 가족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큰 이유이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과 국가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국내입양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입양정책은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모 및 가족위주의 입양 등의 사회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채 오직 실적위주로만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내입양정책에는 혈연위주의 입양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입양 및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내입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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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세미나발표문, 2000

키워드

입양,   비밀입양,   보호아동,   사회복지,   양부모,   파양,   입양정책,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