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행정 - 아동복지행정의 개념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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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행정 - 아동복지행정의 개념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의 개선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아동복지행정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2) 광의의 개념

2.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보건복지가족부
2) 기타 관련 부처
3) 지방정부
4) 아동복지시설
5) 아동보호전문기관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
7) 가정위탁지원센터
8) 지역아동센터(공부방)
9) 아동복지 전문 인력

3.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의 개선방향
1) 보편주의적 정책 지향
2)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의 기능 강화
3)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정책
: 보다 사후적 치료적인 특성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정책
: 사전적 예방적인 성격
→ 효율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아동복지뿐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전적인 예방적 정책의 필요성 강조
-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정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줌
- 그러나 아동수당제도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음
2)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의 기능 강화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이념상으로는 보편적 아동복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기능 강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질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사업의 여건
: 시설 중심 →가정보호 중심으로 전환
: 우리나라 역시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사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의 기조 →가정위탁사업에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어질 필요 있음
- 입양사업의 근거가 되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
: 입양기관의 감독권 및 입양부모의 조건을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함.
3)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아동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의 아동복지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
-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전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 협력 미흡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한 문제로 대부분 나타남，
-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아동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
: 단지 자원봉사자직의 명예직으로 자격 조건 명시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역할 기대할 수 없는 실정.
- 아동복지정책위원회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04년 9월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아동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심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강화되어질 필요 있음.
- 아동복지행정이란 아동복지정책을 아동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을 말함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 세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를 말하며，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관련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 등으로 이루어져있음
-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의 개선방향으로는 보편주의적 정책 지향，아동복지법 및 관계법의 기능 강화，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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