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2.영유아 보육법 발전과정
3.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분석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
(3)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및 감독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4. 현행 영유아 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정리
5.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6.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7.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내용
8.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1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안 제46조 및 제47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48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내지 48조).
18) 보육교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8.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보육 정책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을 바라보는 기본방향이 제대로 서있어야 한다. 출산장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서도 보육문제는 해결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만드는 것' 그 자체다.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보육철학이며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육의 공공성'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육 비용문제다. 정부와 부모가 함께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핵심이다. 현재 전체 보육비용의 정부 부담률이 30%인데 이를 2008년까지 50%로 늘리고, 그 50%의 비용을 '차등보육료제'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비용에 관련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보육예산은 지난해 40% 증가한데 이어 올해도 전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2005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보육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신바 있다. 2008년까지 꾸준히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전체 보육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방안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영유아보육법은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여성의 사회 참여에 제약이 되는 것은 아이들을 돌볼 보육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이를 마땅히 돌봐줄 곳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이후 회사로 돌아가 사회의 인력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빼앗아 결국 국가 경제력 차원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개인뿐 아니라 경영인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은 여성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 기업에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국가와 개인이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의무화를 강요할 것만이 아니라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기업의 홍보효과를 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경제적인 면으로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아졌지만 정작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여전히 후진성을 띠는 사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받는 한국 여성의 현실이 바로 여성의 사회참여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파악했다. 후진적인 모성보호 제도를 선진화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모성보호의 구체적 현실화 방안으로서 영육아보호법을 살펴보았다.
육아 및 탁아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정책, 비영리 소규모 탁아시설 등과 같은 부적당한 탁아시설, 직장 내 탁아시설의 부족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육아보육법은 점차적으로 법이 신설, 개정되어왔다.
가장 최근의 2005년 시행 예정인 영육아보육법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됐다. 우선 부적격한 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으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그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반영됐다. 또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의 보육을 우선시하는 법안이 제시됐다.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내는 제도를 만든 것이 그 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의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지금 개정된 영육아보육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의 기반이 있어야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보육 정책의 해결방안은 우리의 시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보육정책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바로 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보육의 공공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
※ 참고자료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2005
* 최미현 외, 〔영유아 보육론〕, 창지사, 2004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보육학 개론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 동문사 』
* 영유아보육개론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 『 형설출판사 』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2004년 1월 8일자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 중앙일보 www.joins.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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