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영유아보육의 개념
2.영유아보육정책의 연혁
3.보육정책 환경
4. 영유아보육사업의 종류 및 기능
5. 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
i-사랑카드 도입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6. 영유아보육의 과제

본문내용

안전공제회’ 운영 중(중앙, 16개 시도)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ㆍ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ㆍ영양관리 제도 개선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강ㆍ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6. i-사랑카드 도입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아 정책수혜인식 정도가 낮고, 보육료 지원 업무 부담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개편
부모는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어 보육료 수혜 인지도 제고, 보육시설과 지자체는 보육료 신청ㆍ지급 업무 부담 해소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보육관련 정보들이 다양한 On-Off 라인을 통해 개별적 제공되고 있고, 충분한 보육정보 제공 미흡
보육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요자 지향 정보 제공체계 구축
- e-보육,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39개), 보육전자바우처 시스템 등을 통합ㆍ연계
- 온라인 서비스 신청, 보육정책 소개 등 온라인서비스 통합 창구 역할 수행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
영유아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6. 영유아보육의 과제
첫째, 현대국가의 보육이념을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모든 아동이 양육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법 21조 비용부담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로 되어 일반아동은 보육료의 정부지원이 차단되어 일반아도의 보육료지원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다.
셋째, 보편주의의 실현에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며, 특수보육시설을 국, 공립 보육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국가 매입으로 국, 공립화하거나, 비영리보육법인화로 공공보육시설 확충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육료 지원을 일반아동까지 부모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간운영비 총액 중 보육비용 부모의 분담률이 2009년의 경우 51%(보육선진국 11%~20%정도)로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사보육의 전형적인 나라이므로 정부지원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공공재원으로 충당하여 보육비의 부모분담률을 대폭 줄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보육의 욕구가 있다면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보육시설에 입소되어야 하며,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 면, 동 498개소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여섯째, 공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재정을 현GDP 0.4%에서 1%로 확대하여야 한다.(유희정, 2008:18)
일곱째, 정부의 보육예산 지원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으로 해야 한다.
보육예산의 지방비 부담이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이 동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불평등한 부담체계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보육에 대한 서비스는 열악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악순환이 반복된다.(표갑수, 2004:28)
지방차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08년 현재 경기 75.9%인 반면에 전남 19.4%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지원은 문제가 있다.
여덟째, 선진국의 보육이론과 제도의 비판적 수용 그리고 창의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념과 이론에 관하여 무장이 되어 현재의 보육정책이 보편주의적 복지모델과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보유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1년 과정의 77개소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매년 18,000명 이상의 3급 보육교사가 배출되어 양적 증가는 있으나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낮아 3급을 폐지하고, 현재의 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의 기능을 보수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열 번째,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 보육시설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도입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향상과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으로 공급자간 경쟁메커니즘이 점차 형성되어 보육시설 선택권으로 공급자간 경쟁메커니즘이 점차 형성되어 보육시설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자체의 정부지원 보육료 관련 과다한 행정업무의 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행국가를 볼 때 바우처 매매 사례, 보육시설과 부모가 연합하여 바우처 이익 분배로 재정 누수 문제, 일정수준의 품질유지 이유로 추가비용요구 문제, 이용시설유형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지원방식이 달라 영유아 1인당 비용 산출문제, 거동이 불편한 학부모일 경우와 농번기에 결제를 위하여 보육시설 직원이 가정 방문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열두 번째, 공보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저출산 예방책이기도 하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1. 이성우,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서대교육대학원, 2006
2. 강영옥,<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광운대학원, 2005
3. 홍인혜,<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2006
4. <보육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회여성위원회, 2004
5. 윤준수,<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6. 오경희, <한국보육사의 고찰>,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6
7. 이계경,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 경제력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과제>, 2005
8. 김승례, <영유아 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중앙대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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