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Prologue
1-1. 소방/방재 조직의 선정 이유
1-2. 조사의 초점과 범위
2. 민방위재난통제본부
3. 소방방재청 1기(출범직후)
4. 소방방재청 2기(팀제조직)
4-1. 소방방재청의 성과와 진단
4-2. 소방방재청의 팀제로의 변환
5. 중앙 VS 지방조직체계
5-1. 대구광역시 건설방재
5-2.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5-3. 지방조직체게의 한계
6. 청사진 : 통합재난관리조직체계
6-1. 소방방재본부
6-2. 지방소방방재청
7. Epilogue...
1-1. 소방/방재 조직의 선정 이유
1-2. 조사의 초점과 범위
2. 민방위재난통제본부
3. 소방방재청 1기(출범직후)
4. 소방방재청 2기(팀제조직)
4-1. 소방방재청의 성과와 진단
4-2. 소방방재청의 팀제로의 변환
5. 중앙 VS 지방조직체계
5-1. 대구광역시 건설방재
5-2.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5-3. 지방조직체게의 한계
6. 청사진 : 통합재난관리조직체계
6-1. 소방방재본부
6-2. 지방소방방재청
7. Epilogue...
본문내용
2-3.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한계
개별관리방식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소방법 등 각종 재난관련법령의 분산
70여개의 안전관련 법령을 18개 부 ․ 처 ․ 청에서 관여하는 문서위주의 관리
관계기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총괄 조정 기능이 취약하며 관련법간의 연계성이 미흡
관리위주의 조직
중앙 소방조직이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의 1개의 국(局단)위로 편제
1급의 본부장 밑에 1급의 소방국장이 있는 동일 직급이 상하조직을 책임지는 모순되는 조직형태
중요한 재난관련 정책결정에 재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소방국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개별관리방식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소방법 등 각종 재난관련법령의 분산
70여개의 안전관련 법령을 18개 부 ․ 처 ․ 청에서 관여하는 문서위주의 관리
관계기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총괄 조정 기능이 취약하며 관련법간의 연계성이 미흡
관리위주의 조직
중앙 소방조직이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의 1개의 국(局단)위로 편제
1급의 본부장 밑에 1급의 소방국장이 있는 동일 직급이 상하조직을 책임지는 모순되는 조직형태
중요한 재난관련 정책결정에 재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소방국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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