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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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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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컫는다. 따라서 신고전학파는 고전주의의 인간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주장과 특이할 만한 차이점이 없으며, 단지 실질적인 경험으로부터 야기된 고전주의이론에 기초한 형법의 운영에 필요한 수정일 뿐이다.
고전주의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까지도 고전주의범죄학이 형사사법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법률에 대한 영향으로서 정책입안자들은 처벌이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강력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범죄억제효과가 클 것이라 확신하여, 오늘날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최전방 범죄억제로서 처벌의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경찰단계에서도 경찰운용의 특성 자체가 고전적 원리를 추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범죄예방이라는 경찰임무가 경찰의 가시성과 현장성으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억제효과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경찰복장과 순찰자는 범법행위가 체포 및 심각한 처벌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상의 점에서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이론이 더 합리적인 면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전주의 역시도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을 무시했다는 오류를 가지고 있기에 역시 완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 항상 하나의 이론이나 패러다임은 당시의 시대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에서 언급했던 모든 이론들을 현대에 충분히 반영하되, ‘현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제 3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이론의 장점을 최대한 취하되,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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