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무불이행

소개글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채무불이행의 의의
2.채무불이행의 모습
3.채무불이행의 요건
(1)주관적 요건
(2)객관적 요건
4.채무불이행의 효과

Ⅱ.이행지체
1.이행지체의 요건
(1)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2)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3)이행이 늦은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유책사유)가 있을 것-유책사유
(4)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2.이행지체의 효과
(1)이행의 강제
(2)지연배상
(3)전보배상
(4)책임가중
(5)계약해제권
3.이행지체의 종료
(1)채권의 소멸
(2)채권자의 지체면제
(3)이행의 제공
(4)지체 후의 이행불능

Ⅲ.이행불능
1.이행불능의 요건
(1)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2)불가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할 것
(3)이행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2.이행불능의 효과
(1)전보배상
(2)계약해제권
(3)대상청구권
(4)청구권의 경합문제

Ⅳ.불완전이행
1.불완전이행의 의의
2.불완전이행의 요건
(1)이행행위가 있었을 것
(2)이행이 불완전할 것
(3)채무자의 유책사유
3.불완전이행의 효과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2)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계약해제권

본문내용

2.불완전이행의 요건
(1)이행행위가 있었을 것
이행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되며, 불완전이행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행으로서 무엇인가 급부가 행하여져 있어야 불완전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2)이행이 불완전할 것
이행이 불완전 하다는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부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 시기, 장소 등의 어느 점에서든지 채무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급부된 목적물이나 행위의 내용에 흠이 있는 때, 이행의 방법이 불완전한 때, 급부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때 모두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
(3)채무자의 유책사유
(4)위법한 것일 것
3.불완전이행의 효과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일단 그것을 수령하였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는 완전이행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다시 와전한 급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불완전급부를 완전하게 하는 추완방법이 있으면, 채권자는 추완청구권을 가진다.
(2)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방법의 잘못으로 채권자에게 확대손해를 주는 동시에 급부의 목적물도 멸실케 하거나,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새로운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확대손해의 배상과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다.
(3)계약해제권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때나,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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