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짝퉁시장과 대책

목차

<1>서론

<2>현황: 중국, 불법 복제의 천국
1.전자제품
2.문화상품
3.기타

<3>문제점

<4>대안
1.법적 대안
(1)중국 내의 구제 절차
(2)국제적 구제 절차
2.정치 외교적 대안
3.경영상의 대안 (시스템의 개선)

<5>결론

본문내용

집행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나 기업의 위신 등 때문에 중재인의 판단에 따르는 일이 대부분이고 WTO에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개인은 제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섭, 주선 등은 소송보다 훨씬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 경영상의 대안 (시스템의 개선)
(1)특허관리와 기술유출 방지.
많은 영화 제작사에서는 사전에 영상을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장에 보안요원과 전문가를 배치하여 관객의 소지품을 검사를 하고 있다. 처음 도입이 된 것은 2002년 장예모의 <영웅>이 개봉되었을 때이다. <영웅>이 오스카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 도시의 한 영화관에서 1주를 상영을 해야만 했는데 전국적으로 개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웅>의 사전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였다. <영웅>의 제작사와 배급사에서는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요원과 전문가를 배치해서 매 1편이 상영될 때마다 극장 안을 검사를 하였고, 극장입구에서 관객들의 소지품검사를 하고, 가방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 캠코더, 휴대폰 등을 소지하지 못하게했다. 또한 관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해서 신분증 번호와 영화표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여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영웅>의 개봉당시의 단속이 점차 다른 영화의 상영에도 적용되고 전문화되었다.
보안요원들을 사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속을 하는 이유는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가 단속 비용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부분에서도 이러한 기술 유출을 막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2)비즈니스 체계의 재 디자인
비즈니스 체계를 다시 디자인하여 복제품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드라마 등 대부분의 영상물이 북경어로 번역돼 있는 것이 불법 복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광동어를 쓰는 지역에서는 불법 복제를 하지 않고는 한국 드라마를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것이다. 실제 광저우에서는 현지 지역 실정에 맞는 광동어로 녹음된 불법DVD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현지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정품 수입을 위한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려 불법 복제 콘텐츠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품의 경우 검열로 인해 삭제 또는 편집되는 경우도 잦아 불법 복제판에 대한 수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개선하여 복제품의 확산이 어렵게 하여야 한다.
(3)가격을 낮추거나 아예 중국 내의 지역적 가격(local price)적용.
일년에 천달러 버는 사람이 사무용품에 250달러를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지역의 경제 사정에 맞는 가격을 내세워야 한다. 제품의 가격은 생산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가 합당하다 생각하는 가치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불법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시장이다. 그들 대규모 해적판 공장과 해적판 판매자가 공격해야 하고, 해적판 제품 원가가 높아지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정품 제품의 가격을 합리적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 몇몇지역의 DVD판매점에서는 120위안인 정가가 단돈 29위안으로 할인되어 판매되고 있다. 2년전 50위안을 호가하던 영화 정품 VCD 타이틀도 18위안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할인 판매하고 있다. 마진은 줄지만 해적판 때문에 매출이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물가에 비례하는 값의 책정이 필요하다.
(4)제품에 따라 차라리 기술 유출 방치, 무료 배포.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가 대량으로 복제되어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었듯 그러한 기술의 유출이 당신의 제품을 기준으로 만들어 미래의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중국 내 불법 복제판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이제까지 해적판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는 미국 메이저 영화사의 한 CEO는 중국의 영화-TV산업을 “금광보다 훨씬 값진 아직 미개발된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묘사했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이후에 문화시장을 개방할 것을 노리고서 예비관객을 배양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해적판 CD나 VCD, DVD를 통해 미국팝송과 할리우드 영화를 자주 접하게 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때 잘 꾸며진 음반을 사게 하고 안락하고 뛰어난 환경의 영화관에서 보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곁든 것이다.
(5) 그 외의 대안
중국 내의 회사와 협력을 하지 말고 스스로 고용을 한다. 이러한 협력이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상품 자체가 새어나가는 파이프가 되는 일이 많다.
상품의 라이프싸이클을 짧게 만들어 복제자들이 복제품을 완성했을 시에는 이미 수명이 지나 아무도 찾지 않게 만든다.
<5>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 불법복제의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불법복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불법 복제의 해결은 각종 산업의 존폐의 길을 나누는 중요한 요인이다. 불법제품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단속과 새로운 영상매체 개발 , 새로운 시스템 개발 등 많은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이 방법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이지 장기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간의 효과는 정부의 법과 제도로도 생산자의 시스템 개선으로도 만들 수 없다. 오직 소비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있는 한 어떤 제도로 이를 막든 불법 제품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궁극적인 해결은 중국 국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이뤄질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중국의 복제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적 측면과 시스템 측면 양쪽 모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서론
<2>현황: 중국, 불법 복제의 천국
1.전자제품
2.문화상품
3.기타
<3>문제점
<4>대안
1.법적 대안
(1)중국 내의 구제 절차
(2)국제적 구제 절차
2.정치 외교적 대안
3.경영상의 대안 (시스템의 개선)
<5>결론

키워드

중국, 불법 복제의 천국,   중국 내의 구제 절차,   국제적 구제 절차,   정치 외교적 대안,   경영상의 대안 (시스템의 개선),   비즈니스 체계의 재 디자인,   특허관리와 기술유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