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 및 기타(환경경영)

목차

I.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
1. 환경오염문제와 시장실패이론
2. 부의 공공재론
3.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비경제론적인식
4. 공유재산자원론

II.환경과 경제의 관계변천

III.환경과 기업경영
1.환경문제로 인한 기업경영여건의 변화
2.환경경영의 의의와 범위

IV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1. 환경경영 도입 필요성
2. 환경경영의 내용
3.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지원정책

V. 환경정책과 경쟁력
1.환경정책의 수단

VI.국내외 환경동향
1.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2.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의 사회적 갈등 심화
3.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4. 국제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무역 장벽 가시화

본문내용

환경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즉 경제주체의 환경오염 유발비용을 시장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정부 등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함.
□ 환경오염비용의 내재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방식은 경제주체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규제적 수단과 오염행위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피규제자의 자율적 관리와 규제자와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자발적 접근방식도 환경관리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했음
□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정부가 오염자들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거나 생산설비, 오염방지기술에 대한 법이나 규제를 제정,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적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을 의미함환경기준의 설정이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유독물의 생산 및 교역 금지 등이 그 예임.
□ 경제적 수단 (Economic Instruments)
오염을 유발하는 경제주체들의 비용과 편익 함수에 이들의 오염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킴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임. 경제적 수단이 적용될 경우 오염자는 여러 외부여건에 대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하게 됨. 경제적 유인제도로는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시장형성, 이행 인센티브,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있음.
□ 구속적 합의 (negotiated agreement)
정부와 기업 간 합의에 의해 설정된 실천목표에 따라 기업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합의사항 위반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환경관리수단임.
□ 자발적 합의 (voluntary agreement)
정부와 기업 간 합의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나, 목표설정 및 실행방법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강제력을 전제하지 않는 환경관리수단임.
VI.국내외 환경동향
1. 환경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환경·경제 효율성 추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로 전환
-호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
2.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의 사회적 갈등 심화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의 갈등 첨예화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환경규제 완화 등 환경과 경제의 상충
3.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4. 국제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무역 장벽 가시화
-96년 WTO 체제 출범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경개념의 희박해지고 기업·국가간의 무한경쟁 가속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촌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 강화(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14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
-황사, 산성비 등 동북아 역내 환경문제의 악화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정례화 등 동북아 환경혀력 증대
-EU 환경지침 등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선진국의 무역규제조치 가시화
[유럽연합의 쥬요 환경규제 지침]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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