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소개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
가. 정의
나. 단체협약 유효 요건
다.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

본문내용

부의 관계를 정한 것이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까지 확장시켜 적용할 성질의 조항은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04.8.26. 2003헌바28 결정의 소수의견 참조.
만약 그러한 제한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관련 조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나, 그러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관되게 부정하는 것이 정부나 법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부당하다.
다.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
단체협약에 효력 발생시기를 단체협약에 분명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기를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이도저도 아니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 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 조항이나 각종 경과조치 규정이 그 예다. 해당 조항에 아니면 부칙 규정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여 효력 발생시기를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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