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소개글

검 경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사권독립의 정의

2.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
1) 수사현실과 불일치
2)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3) 실질적 지휘의 곤란
4) 국민의 불편과 시간, 경제적 손실 초래
5) 수사의 효율성 저해
6) 정부조직원리에 배치
7) 국가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3. 수사권독립은 왜 필요한가?

4.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

5.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견해
1)찬성하는 견해
2)반대하는 견해
3)시기상조라는 견해

6.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는 해결방안은 경찰수사실무 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수사의 본질, 검사제도의 역사 및 존재의의와 수사의 공소와의 불가분관계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체계의 틀 속에서 기능상 형식적으로 상명하복관계에 놓여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를 실질적 상호협력 및 의존 내지 대등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수사실무의 현실을 고려한 올바른 문제해결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호협력 내지 대등관계의 국가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경찰과 구분된 사법경찰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수사요원의 전문화를 통해서 그에 걸 맞는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상 검사와의 대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검찰수사관제도를 폐지하여 검사는 철저히 사법경찰의 수사에 의존하게 하고 이를 지휘함으로써 상호의존과 협력의 대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경험과 수사전략, 범죄투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등을 존중하고 이를 습득하려는 양자 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수사권,   경찰,   검찰,   독립,   수사권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