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가족제도 수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호주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전통가족제도 수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호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한국의 가족제도의 특성
1.가족의 개념
2.기본3원칙
3.한국가족제도의 특성

Ⅲ.2005년 가족법 개정 내용
1. 가족법 개정안 제안 이유
(1)가족법 개정안의 제안경위
(2)가족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호주제 폐지(제778조 등, 제980조, 제984조 등)
(2)가족의 범위(제779조)
(3)자의 성과 본
(4)가족의 특유재산제 폐지(제796조)
(5)근친혼의 혼인금지(제809조)
(6)처의 부가입적(父家入籍) 폐지(제826조 제3항)
(7)가족이란 용어삭제(개정민법 부칙 제7조)
(8)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
(9)친생부인의 소
(10)모의 친권행사
(11)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인정
(12)친양자제도의 신설
3.개정안 내용 구체적 검토

Ⅳ 2005년 가족법 개정안의 호주제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1.호주제도
(1)호주개념
(2)호주제도의 역사
2.현행 민법 및 호적법상의 호적과 호주제도
3.호주제도 존폐론
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1)판결요지
(2)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5.호주제에관한 새로운 민법개정안의 내용 및 평가
(1)새로운 민법 개정안의 내용
(2)평가

Ⅴ.호주제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
1.호주제폐지 대안
2.검토

Ⅵ.맺음말

본문내용

여서의 이론 경력을 재혼한 남편이나 제3자가 알기 위해서는 청구 사유와 소명자료를 거쳐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두고 재혼한 경우에는 여성의 등록부의 부모란에는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친부모가 기록된다. 이 경우 자녀의 친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알려면 부모의 등록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부양의 경우 부모의 등록부와 입양된 부녀의 등록부에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자녀의 성이 바뀌지 않는 일반 입양의 경우 자녀의 등록부에는 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재된다. 그러나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경우 입양된 자녀는 성이 바뀌게 됨으로서 친부모대신 양부모만 표시된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사항에는 배우자,자녀,친부모,시부모.형제자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다.
본적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적을 갖는다. 이때 본적은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면서 미혼자녀는 부의 본적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가 혼인할 경우 자녀의 본적은 친권자를 따르게 된다.
2.檢討
호주 호적제 폐지 후 시도하는 대법원과 법무부 개정시안을 살펴보면 현행제도를 무조건 폐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졸속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시도하는 1인1적제와 가족부제의 혼합형은 결국 현행 호적제에서 조부모 부모 자녀의 3대의 동일호적편성을 배제하고 2대만으로 편성하게 한 조치만 다를 뿐 현행 호적법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번거롭고 혼란만 초래하는 시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시안에 따르면 가족인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일 신분기록부에 동시에 기록될 수 없게 되어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는 가족구성형태를 2대로 제한하고 3대인 조부모는 강제적으로 배제하여 분산시키므로 가족의 해체를 유발하며 동시에 노부모를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현행 호적제도를 유지하여 2대나 3대에 상관없이 실제의 가족구성원을 함께 자유롭게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 신분등록의 자율성도 보장되고, 실제 가족형태에도 맞는 등재방안이 될 것이다. http://blog.chosun.com/ejd참고
Ⅵ.맺음말
이상과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의 우수한 전통가족제도가 확실한 입법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체 새로운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붕괴되고 말았다. 앞으로 일어날 가족해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자유권이 절대적인 권리인가? 호주제를 비롯한 우리 전통가족제도를 해제한 자들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법원과 정부에서 마련한 입법대안은 자연 발생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되는 가족 구성형태를 그대로 제한하고, 3대인 조부모를 배제하여 가족의 해체를 유발하며, 노부모를 경시하는 사회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 현행 가족제도가 가족해체를 막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가족법 질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본질서이다. 이와같은 가족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사소한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되며 국민합의를 통해 국민정서에 맞는 가족제도를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호주제폐지 반대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도 못했으며 뿐만아니라 호주제 폐지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도 아니다.
가족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부분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결코 폐지로 가서는 안된다. 이미 처리된 가족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재개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정환담,「호주와 가족」의 전면적 폐지안의 불합당성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와 가족의 전면 폐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2003.1-15면
이희봉,한국가족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198～208면.
함재봉,한국의 문화와 예의 재건, 전통과 현대 4호, 1998, 2면
김형철,현대의 도덕관과 유교도덕관, 전통과 현대 창간호, 1997, 1면
박병호,호주제의 변혁과 제문제, 김용환교수회갑논문집, 1990, 169～187면
송준호,조선사호사연구,1982,26면.
최홍기,한국호적제도사 연구,서울대학교 출판사,1997,122면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연구”,국회여성위원회,2000.9,18면
최병욱,헌법에 비추어 본 가족법,민사판례연구 13권,1991.3,420면
호주제도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관련토론회 자료집,법무부,2000.8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면
인터넷사이트
http://www.scourt.go.kr
http://cafe.daum.net/hdchung
http://blog.chosun.com/ejd
목차
Ⅰ.들어가며
Ⅱ.韓國의 家族制度의 特性
1.家族의 槪念
2.基本3原則
3.韓國家族制度의 特性
Ⅲ.2005年 家族法 改正 內容
1. 家族法 改正案 提案 理由
(1)가족법 개정안의 제안경위
(2)가족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2.改正案의 主要內容
(1)호주제 폐지(제778조 등, 제980조, 제984조 등)
(2)가족의 범위(제779조)
(3)자의 성과 본
(4)가족의 특유재산제 폐지(제796조)
(5)근친혼의 혼인금지(제809조)
(6)처의 부가입적(父家入籍) 폐지(제826조 제3항)
(7)가족이란 용어삭제(개정민법 부칙 제7조)
(8)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
(9)친생부인의 소
(10)모의 친권행사
(11)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인정
(12)친양자제도의 신설
3.改正案 內容 具體的 檢討
Ⅳ 2005年 家族法 改正案의 戶主制廢止에 대한 具體的 論議
1.戶主制度
(1)戶主槪念
(2)戶主制度의 歷史
2.現行 民法 및 戶籍法上의 戶籍과 戶主制度
3.戶主制度 存廢論
4.憲法裁判所의 戶主制 憲法不合置 決定
5.戶主制에관한 새로운 民法改正案의 內容 및 評價
(1)새로운 민법 개정안의 내용
(2)평가
Ⅴ.戶主制廢止에 따른 여러가지 代案
1.戶主制廢止 代案
2.檢討
Ⅵ.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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