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분석

소개글

아동복지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아동복지의 의의

Ⅱ. 아동복지법의 성립배경과 연혁
1. 아동복지법의 성립배경
2. 아동복지법의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수직적 체계에서 본 내용과 문제점

Ⅳ. 아동복지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내용분석
1) 대상자선정
2) 급여종류
3) 전달체계
4) 재정조달
2. 아동복지법 권리성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3) 급여요건과 종류
(4) 재정조달방침
2) 실효성체계
(1) 조직
(2) 인력
(3) 권리구제
(4) 형벌

Ⅴ. 아동복지 개정안

Ⅶ. 유엔아동권리협약

ⅵ.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개혁) 과제

본문내용

위탁보호를 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의 보조, 즉 현물과 같은 급여는 아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대한 항목 또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5.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시기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누구나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신고 의무자 지정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 관련 기관이나 가정, 장애아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신고할 수 있으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웃주민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고의무자를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기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학대 아동의 보호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6. 아동복지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가종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존재하여 있지도 않고, 활성화되고 있지도 않는 상태이다. 아동들을 단순히 학교와 가정에서만 교육하고 돌보기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여러 복지시설을 통해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시설을 단순히 법에 명시만 해 놓지 말고 다양한 시설들을 설립하여 아동의 복지를 위해 힘쓰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동복지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 마련
아동복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법조항들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마련, 직원배치내용과 처벌사항 등이 나열식으로서 법적인 내용만을 밝힌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아동에게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를 마련하는 등 법조항 마련과 규제마련이 미흡한 점이 많았다. 또한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나 책임을 강조하거나 법조항을 체계적으로 규정짓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규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 각각의 법조항들을 어느 수준까지 범위로 규정지어야 할 것인지 논지의 여지가 많았다. 이렇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인 실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보며 현실 속에서 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그 관계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규제성이나 강제성이 미흡하여 법의 안정성만을 강조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된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법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주로 요보호아동을 수용ㆍ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법이었다. 그러나 법자체만을 해석해서 말한다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 즉 ‘요보호 대상’이 아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아동 전체를 언급함으로써 아동복지를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곳곳에 나타나는 데 가장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3조의 내용을 보면 간략적으로 말하면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필요성의 원칙을 포함하는 기본이념이 첨가되었다. 둘째, 2개에 불과했던 아동학대 관련조항이 11개로 증ㆍ개설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보호조치의 결정과 후견인 선임과 해임청구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한 것과 아동복지시설과 사업종류를 정리하고 다양화한 것도 크게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진보된 개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끝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아동복지법의 많은 발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후 처방적 접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 적어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한 수당의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아동복지서비스가 예방적이고 가족보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1.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출판사
2. 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3.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4. 아동청소년복지론, 장인협오정수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5.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저, 청주대학교출판부
6. 유엔아동권리협약
7. 한국 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장연화 저, 강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8. 한국아동학회 http://www.childkorea.or.kr
9. http://www.kbcsw.or.kr/law/아동복지법2.html
10. http://yeongdeungpo.seoul.go.kr/bokgi/6_law/6018.htm
11. http://www.cokid.co.kr/2/law/child01-1.htm
12.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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