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장에 대한 정부지원과 문제점, 개선방안의 제시

소개글

청소년 가장에 대한 정부지원과 문제점, 개선방안의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가장의 정의
1) 발달적 정의
2) 법적 정의

2. 발생원인

3. 특징
1) 사회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3) 심리적 특성
4) 교육적 특성

4. 관계법
1) 아동복지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관계조직
1) 중앙행정조직
2) 지방행정조직
3) 기타조직

6. 국내현황
1) 청소년가장의 전국 현황
2) 지원실태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보호체계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주거형태의 측면
4) 교육적 측면
5) 후원금지원 및 관리측면
6) 행정의 일원화 측면

본문내용

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후원 유지가 힘들고 후원자들이 가장청소년가정을 방문하고 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가장청소년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한국복지재단을 경유한 결연 사업은 정부에서 책정한 청소년가장세대 정원이 가입되어 있어, 재단의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자산 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급여의 종류 및 수즌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12월 기록을 보았을 때 1인당 1개월에 35,000원의 결연 혜택을 누려 도움의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하겠다.
한국복지재단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상담, 사회교육에 대한 그룹지도, 가정봉사원 파견 등의 실질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또 매스컴 등을 통해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을 후원인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3)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를 통한 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진단의 역할
- 서비스 제공의 역할
-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의 역할
- 사업평가의 역할
- 교육기관의 역할
-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는 전문적 보호 서비스, 재가보호, 예방적 서비스, 복지증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사서비스
- 간병서비스
- 정서적서비스
- 결연서비스
- 의료서비스
- 자립지원서비스
- 주민교육서비스
- 기타 사회복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보호체계 측면
청소년가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친척과 동거하거나 친지, 후원자의 도움으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친척 즉 조부모와 또는 후원자의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 도움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가정보호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가정보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장들을 보호 및 부양할 보호자나 후견인을 발굴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후원자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조치할 수 있는 상호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2) 경제적 측면
현재 청소년가장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보호비가 예전보다느 많이 인상되었으나 현실성 있는 인상은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적 지원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고 만 20세가 되어 자립할 경우 자립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실적인 정착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도부터 지원되는 전세금 지원도 일정기간만 접수를 받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전세주인에게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형 전세 지원금액으로는 전세를 주지 않으려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주거형태의 측면
전월세 무료임대 등으로 불안정한 주거형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친척집에서 동거를 유도하는 대안 책으로 첫째, 각종 세제 혜택 및 융자제도 마련 둘째,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시 정부 보증 셋째, 대기업의 가장청소년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있다.
4) 교육적 측면
기존의 교육적 혜택은 중학교와 실업계 또는 인문RP의 경우 상위 30%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복지제도는 교육에 대한 형평성에 벗어난 제도이다.
기존의 학비지원을 성적에 관계없이 인문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대학에 지학한 경우에도 장학금지원, 생활비 및 학자금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장기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이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후원금지원 및 관리측면
청소년가장에게는 후원자가 있어도 누구인지 잘 모르고 후원자와의 서신, 통신으로 자주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가 적어지게 된다. 또한 후원자나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후원금, 장학금은 지원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후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원금품 지원시 가장이 부재시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상호간의 만남 속에서 서로 대화가 가미된 후원을 하여 가장청소년에게 심리적인 안정까지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을 관리보호하는 행정 또는 민간사회복기관에서는 후원자와 가장간의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행정의 일원화 측면
청소년가장 책정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보사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지침 기준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 선정한 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1회 9월경 신청후 조사과정을 통해 책정하고 긴급요구시 수시 책정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가장은 년초에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수시 책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청소년 가장은 책정이 용이하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적으로 오래 걸려서 청소년가장 혜택만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행정기관인 사회과가 주무부서이고 청소년가장은 가정복지과가 부무부서로 서로 정부혜택이나 책정요건은 서로 상관성이 많이 있는데도 업무적 처리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 행정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 향봉부서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롤 하고 업무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관계자와 상호정보혀조체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생활보호대상자 및 가장청소년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국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의 전담공무원과 일반 사회복지사의 업무시간을 가장청소년의 현실에 맞추어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야간상담 및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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