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사기사례

소개글

신용장사기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사기 원인과 현황
1. 무역사기의 원인
2. 무역사기의 현황
1)국가별 현황
2)유형별 현황

Ⅲ. 신용장 사기사례
1) L/C조건 수입 후, 대금결제거부사례
2) L/C하자 이유로 상품인수거부사례
3) 유령은행의 위조 신용장사기사례
4) L/C 유보금제도 악용사례
5) 일람불L/C 사례
6) L/C개설은행의 결제대금 송금 거부사례
7) 위조 L/C를 이용한 불법인력송출 사기사례
8) 이집트 L/C 사기사례

Ⅳ. 피해방지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사증명서에는 발행의뢰인의 대리인의 승인과 서명이 필요함"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required)이란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Sztejn 사건에서처럼 수익자가 약정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발행의뢰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다. 신용장 발행의뢰인이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발행의뢰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신용조사를 통하여 최소한 실제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적된 물품을 편취하려는 악덕 거래선은 어느 정도 사전에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용장은 발행하였지만 수입물품의 시장상황이 불투명해질 경우 Market Claim을 요구하기 위한 함정문구나 혹은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을 사문화 시킬 수 있는 함정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신용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예방하기는 어렵다. 이는 수익자가 신용장에 관한 업무지식을 정확하게 습득함으로써 신용장을 접수한 후에 신용장의 제반조건에 함정문구의 유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만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발행은행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다. 이는 신용장 발행은행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무는 최종 지급인으로서 신용장 계약상 발생하는 의무이며 이러한 발행은행의 확약은 UCP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은행의 지급의무는 다른 인수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병존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상태 만이라도 안전하다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발행의뢰인의 악행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신용장 거래은행 등의 예방책에 대해서는,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공모하여 사기를 행하는 경우에 사기대상은 운송회사, 보험회사 또는 거래은행이 되며 이때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은행들이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의 사기행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발행은행은 신용장 발행에 따른 확약의무를 부담하는 대신에 이를 발행은행에 대한 여신으로 간주하여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적당한 담보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의 악행으로 인한 지급거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공모하여 사기를 행하는 경우에는 악용할 목적으로 신용장에 특이한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발행은행과 신용장 관련은행들은 일반적인 조항이외에 별도로 추가된 단서조항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기거래 예방방안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신용장의 사기거래방지를 위해서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Ⅴ. 결론　
모든 무역사기의 예방책의 기본은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상당한 정도의 신용을 공여해도 아무런 염려가 없이 충분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용상태가 우수한 상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조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는 3C를 들 수 있다. 여기서 3C란 Character<상도덕>, Capital<자본>, Capacity<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상황, 담보능력, 거래통화, 경제 재정 금융정책상 거래에 지장을 주는 요인은 없는지, 법률적 규제가 없는지, 통관수속, 항만 운송시설 등은 어떤지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신용조사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거래 관계의 설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장에 의한 사기 행위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발생될지 모른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을 통한 대금결제가 일반적이지만 신용장 자체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대금지급수단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신용장거래가 독립추상성 원칙과 엄밀 일치의 원칙에 의한 서류거래에 의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조건에 문면상 일치된 서류만을 제시하면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한 사기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사기 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기행위 방법에는 사기 서류로 신용장대금을 편취하는 방법과 약정물품을 선적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사기를 행하는 당사자는 신용장발행의뢰인, 수익자 또는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공모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다. 사기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기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입증함으로써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기 행위를 자행하려는 지능적인 사기 행위자의 행위를 사전에 인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사실을 단시간 내에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기 거래의 예방을 위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함정문구 등을 이용한 사기 거래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한편 물품에 의한 사기 행위는 선적 전에 약정물품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약정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신용장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장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법원에 의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의한 피해구제 방법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성공의 가능성 역시 적다. 따라서 사후 손해 경감 노력보다는 사전에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웹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무역협회 http://www.kita.or.kr/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바이코리아 http://www.buykorea.org ◎ 문헌 무역일보, 무역일보 사기사례와 예방법 국제무역사기사례와 예방책, 김성훈저 두남출판사 국제무역사기 이렇게 대비하라, 대한무역투자진훙공사

키워드

신용장,   신용장사기사례,   피해방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