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상황에 따른 국내경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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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유가 상황에 따른 국내경제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근의 국제유가
- 주요 산유국 정치 불안 및 공급차질에 따른 위험부담
-기후여건 및 사건 사고
- 달러가치 하락과 투기자금의 국제원유시장 유입
- 세계 원유재고 감소에 따른 공급불안
- 세계 석유시장, 구조적 요인의 수급의 타이트화
- 세계 원유수요 증가
- OPEC 고유가 정책
- 공급 능력 부족 (생산 능력 및 정제 능력)

2)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3) 과거의 두 차례 오일쇼크 사태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5)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한국경제 위기 요인

3. 결론
• 유가상승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본문내용

8.4
16.3
경상수지 (억달러)
-3.1
-20.2
-18.9
-41.5
-53.2
자료: 김정호, 「고유가시대, 국내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 LG 주간경제 2000.09.27
우리나라의 산업의 동력은 석유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파동이 일어나면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고 석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제품이 다른나라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되므로 수출은 적어지고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가 더욱 적자를 낳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1차 오일쇼크때보다 2차 오일쇼크시 더 심각한 피해를 받은 이유는 2차오일쇼크시 석유 의존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1) 경제성장률: 유가 10$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1.34%p 하락하게 되는데 체감경기는 지 표상의 경제성장률보다 더욱 악화된다.
2) 물가: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 당 10$ 상승하면 국내물가는 연간 약 1.70%p 상승요인 이 발생한다.
3) 무역수지: 원유 10$ 상승시 무역수지가 80.9억 달러나 감소된다.
자료 : 오승구, 「고유가 시대 도래와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4.08.25
5.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한국경제 위기 요인
1) 에너지 소비국 :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 안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97%를 넘는 에너지 수입의존을 하고 있다.
2) 아시안 프리미엄 : 아시아 석유 소비국들은 북미나 유럽의 국가에 비해 원유도입단가가
더 높은 상황이다.
3) 국민의식 : 석유 비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이 미비하다.
<자료 : 한국에너지 기술 연구원, www.kier.re.kr>
우리나라는 세계 석유소비국 7위이며 OECD국가중 1인당 에너지 소비량 4위 규모의 상당한 에너지 소비국이다.
4)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구조 :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유가상승시 자연스럽게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위:%)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합계
비중
4.2
0.2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기타
2.5
100.0
93.2
20.3
47.3
7.4
23.3
<자료 : 통계청>
-산업 전체 소비중에서는 제조업 소비가 93.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3대 에너지 多소비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광물산업의 에너지 소비가 75.4%를 차지한다.
-주요 산업 중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비율이 높다.
- 10대 업종의 가격 전가에 의한 수출둔화율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0.9%,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1.3%로 추정된다.
- 수출가격 전가에 의한 수출둔화 비중은 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석유화학의 순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률 및 수출가격에의 전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IT제조업의
수출둔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2005.07.15
<자료: 산업경제정보 2005.7.15>
III. 결론
유가상승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1)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
- 에너지 효율성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산업의 경쟁력과 환경친화성을 나타내는 지표.
- 공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업구조 자체를 고부가화하
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다.
- 가공조립산업,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디지털 온라인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지원을 확대
해야한다.
2)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
- 유전과 가스전의 보고인 중앙아시아 및 극동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이들 지역 의 에너지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중동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도입가격을 인하한다.
(역내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도입가격을 배럴당 1~2달러만 낮추어도 우리나라
는 연간 20~3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경쟁 및 갈등관계를 협력관
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포괄적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에너지 수급 위기시에 석유비축분의 방출 및 긴급유통을 도모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해야한다.
3) 기업의 고유가 극복노력 필요
-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에너지 절감형 시설투자를 확대한다.
- 보다 정교한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고효율, 저비용 구조를 구축한다.
- 항공수송 수출물량을 비교적 운임이 적고 대량이동이 가능한 선박을 이용한다.
- 원유의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수 있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선을 다 변화한다.
- 에너지 절약적인 하이테크, 제품 고부가가치 사업등을 통해 구조를 고도화한다.
- 대체연료 및 신소재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한다.
4) 인플레 압력 최소화 및 경제심리 안정 도모
-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한다.
(유류세 인하등을 통해 유가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
- 물가와 임금이 상호 작용하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 한다.
(임금 상승폭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한다) 박희석, 「경제포커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10.31
<참고문헌>
1. 에너지경제연구원, 「고유가의 원인과 대응방안」, 2005.12
2. 산업 연구원,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중장기 대응전략」, 2004.11
3.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헤드라인 뉴스 www. petronet.co.kr
4. 한국은행, 「고유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2005. 8
5. 대한 석유협회, 「국내 석유가격에 대한 이해」 2004. 5
6. 에너지 경제 연구원 「고유가 상황의 원인분석과 대응전략」, 2005
7. 에너지 관리공단 www.kemco.or.kr
8. 삼성경제연구소,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대응」, 2004.08.25
9. 삼성경제연구소,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원인과 전망」, 2004. 3
10. 대신경제연구소, 「원자재 가격 동향과 전망」,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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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3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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