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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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정부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이론적 배경
1. 시장 실패
(1) 의의
(2) 특징
2. 정부 실패
(1) 의의
(2) 특징

Ⅲ.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문제점
1. 시장 실패의 문제점
2. 정부 실패의 문제점

Ⅳ.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해결방안
1. 시장 실패의 해결방안
2. 정부 실패의 해결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 경우라면 제도의 개혁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주 김봉호외 2인, 상게서, (서울 : 청목출판사, 2000), pp.124-125.
2. 적절한 유인의 제공
기업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이윤이라는 뚜렷한 기준이 있다. 성과가 좋아 이윤을 많이 내는 경영자는 승진이나 보너스 같은 푸짐한 상을 받는다. 반면에 정부부문의 경우에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관료들이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각 관료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돌아오는 보상이 별로 크지 않다.
3. 경쟁의 도입
민간부문의 기업들은 서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정부는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은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 경쟁에서 오는 압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다른 부처와의, 또는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주 이준구외 1인, 전게서, (서울 : 법문사, 2000), p279.
4. 시장의 불완전성 제거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견해가 경제학자마다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장기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유권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배제하여, 계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화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통화를 관리해야 하며 재화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경제학자들은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시장이 소수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에 의해 지배 된다면 그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생산량을 통제하고 재화의 가격을 조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독점과 같은 비경쟁적인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경쟁을 유도하고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어떤 재화의 판매를 위해 기업들이 담합하거나 독점화를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직접 통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가스, 지하철 등과 같은 기업들은 정부가 공사를 설립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버스요금, 항공요금, 택시요금 등 수많은 재화들의 가격을 정부가 직접 교정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5. 소득불평등의 시정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영세민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낮은 이자율로 전세금을 융자해 준다던지, 의료보험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정부가 의료보험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균형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산물을 균형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균형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기도 하며,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실패할 가능성은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 이상으로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신중한 고려를 거쳐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중 어느 쪽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제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실패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과 달리 시장의 실패를 한층 더 심각한 문제로 보아 정부개입을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주김덕중외 1인, 전게서, (서울 : 법문사, 1999), pp.27-29.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해결방안은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개입이 있되, 적절한 사회적제도로 규제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이 두 진영 사이의 논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내
김덕중외 1인, 『경제학의 이해』, 서울 : 법문사, (1999).
김봉호외 2인, 『현대경제학의 이해』, 서울 : 청목출판사, (2000).
김성호,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서울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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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근외 2인,『미시경제학』, 서울 : 동국전산주식회사, (1998).
송병락, 『글로벌 지식 경제시대의 경제학』서울 : 박영사, (2001).
심경섭외 4인, 『경제학입문』, 서울 :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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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환, 『경제원론』, 서울 : 무역경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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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핀다이크 루빈벨트외 1인 , 『미시경제학』경기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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