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공사와 환경 답사문

본문내용

실시 합의
11.15 2심 재판부, 중재안 제시. 환경단체 등 중재안 거부
11.17 지율스님 단식 돌입
11.29 2심 재판부, 가처분 신청 기각
2005.02.03 원고와 피고 동수구성 공동조사 결과 대법원에 제출 합의
02.03~11.30 공사중단
2006.02.28 공동조사결과 발표
06.02 대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4) 결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천성산 내 사찰과 도롱뇽 및 천성산의 자연보전을 위해 설립된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재항고사건(2004마1148)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성산 일대의 습지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신청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실시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와 환경부의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해 대안설계 단계에서 설계나 공법에 반영한 점이 인정된 만큼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과,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의 후속공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 공사는 최첨단 환경 신공법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반 터널시공현장에선 볼 수 없는 값비싼 최신 특허 자재와 첨단기기 등이 모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터널 굴착과정에서 나오는 천공폐수를 정화시켜 재활용하는 첨단폐수처리시설 4기를 설치, 펌핑 작업과 3단계의 정제과정을 거쳐 맑은 물로 정화해 작업장에 다시 투입하고 있다. 남는 물은 인근 계곡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라고 한다. 국내에선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광섬유 계측기도 설치된단다. 시공사는 원효터널 총연장 13.28㎞ 중 터널 시·종점부 등 6곳에 광센서를 설치한 뒤 감지선으로 연결, 대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 계측실에서도 한눈에 터널의 이상 유무를 파악토록 한다. 중앙 계측실에서는 터널의 구조 변화와 균열, 하중 등의 변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 또 터널 발파과정에서 터널 직상부 20m 정도에 위치한 보라컨트리클럽 본관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기뇌관 대신 값은 6배 정도 비싸지만 발파 때 진동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자 뇌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량이 비교적 많은 간천계곡 지하 통과지점에는 최첨단 공법 등을 사용해 계곡물이 터널로 새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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