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소개글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Ⅱ.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Ⅲ.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Ⅳ. 지역이기주의의 형태
(1) 주장 주체에 의한 분류
(2) 주장 성격에 따른 분류

Ⅴ.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요인
(1) 비선호 시설 특성상의 요인
(2) 입지결정과 보상의 요인
(3) 기타 요인

Ⅵ.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1) 형태와 요인에의 대응
(2)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있어서의 기본문제

본문내용

한 불신 등이 부수적으로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Ⅵ.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1) 형태와 요인에의 대응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려면 상술한 이기주의의 형태와 발생요인별 대응이 필요하다. 즉 (i)비선호시설의 인체 유해 방지, (ii)입지선정의 합리화, (iii)피해보상 체계 정비, (iv)정부간기능 및 권한의 명확화, (v)행정체제의 정비 및 의식수준의 향상 등이 있다.
(2)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있어서의 기본문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비선호시설이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 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참여와 협상 및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법적 강제력의 사용과, 입지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키워드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님비,   핌피,   이기주의,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