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인터넷 비즈니스 수익모델 분석-다음(DAUM)사이트의 UCC (A+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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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CC의 개념

2. UCC의 등장배경

3. UCC의 수익모델

4. UCC의 활용사례

5. UCC의 활용현황

6. UCC의 문제점

7. UCC의 활성화방안

8. UCC와 저작권

본문내용

성은 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
향후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일방향성이 아니라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의 혜택을 향유하고 상생하는 양방향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새로운 문화의 시대, 융합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UCC기반의 구체적인 수익모델 마련과 함께 문화,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기업경영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기업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위해 필요하다.
8. UCC와 저작권
(1) 문제점
첫째, UCC가 제작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는 경우와 타인의 저작물 등에 바탕을 두어 제작되는 경우로 분류하여 쟁점을 고찰할 수 있다. 먼저 UCC가 제작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며 제작자 외의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저작권자인 제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UCC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타인의 저작물에 바탕을 두어 UCC가 제작된 경우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UCC는 단순한 인터넷의 이용, VOD, 다운로딩 등의 형태로 이용되므로, UCC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전송이나 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동영상 UCC의 경우 UCC에 등장하는 인물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실연자로서의 권리 등의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UCC, 특히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어떠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UCC를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UCC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작되는 아닌 것이 일반적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작자들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제공한 UCC에 대하여 누가, 어느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가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2) 해결방안
첫째, UCC 제작자와 UCC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UCC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UCC는 제작자 자신이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는 UCC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이 UCC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creativecommons.or.kr) 등이 내세우는 이용허락조건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예를 들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이용허락 조건은 상표와 같이 간단한 표시에 의하여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하고 타인이 그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저작자는 이용자가 저작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이용허락 조건은 저작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이 같은 이용허락조건의 광범위한 이용은 UCC와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UCC의 광범위한 제작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UCC 제작자와 UCC, 특히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셋째, UCC의 제작자와 UCC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의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UCC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누가 가지며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누가 권리를 가지는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UCC로 구성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넷째, 개별적인 제작자들이 UCC를 제작하여 서버에 올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를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자와 경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의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끊임없이 갱신될 수밖에 없어서 이를 부당하게 복제하기 위하여서는, eBay 케이스에서 eBay 서버에 하루 10만 번 접속하는 것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수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구축한 상품 자체인 정보가 손실될 뿐만 아니라 제작자 시스템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더군다나 로봇배제표준을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하여 시스템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이 같은 접속을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1. UCC의 의미와 비즈니스전개 / 오창호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뉴미디어와 UCC의 합리적인 결합 방향 / KT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 UCC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 SBSi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 네티즌이만든콘텐츠, 인터넷을접수하다 / 박현수 / 디지털콘텐츠 2006년 5월
5. 건강한 UCC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정책적 과제 / 황용석 외 / 인터넷이슈리포트
6. 융합시대 사회문화 트렌드와 UCC 활용전망 / 황지연 외 / 정보통신정책 제 18 권 17호
7. 사용자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와 지적재산권 / 이대희 / 인터넷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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