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한다 감상문

본문내용

고 여름엔 토가 페스티벌 가을에는 산촌축제 겨울에는 메밀 축제를 개최하여 일년 내내 관광객들이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토가무라의 이벤트 성공에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힘이 중요했다.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구상을 갖추어 배경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축제를 이끌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주민의 참여없이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 예를 보여준다. 아무리 성공적인 이벤트라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주민의 정성을 담은 이벤트만이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 토가무라는 이런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성공시킨 축제들을 산업화하기 시작했고 이벤트의 테마산업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역 개발을 위한 이벤트의 활용이었다. 그렇다고 단지 산업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즐기고 웃고 갈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이벤트를 만듦으로서 가고싶은 이벤트를 만든 것이었다. 우리 나라도 많은 이벤트들이 지역마다 열리지만 대부분의 이벤트는 지역 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이고 상업성이 넘쳐나고 흥미가 별로 없다. 한번은 가볼만 하지만 다시 가보고 싶은 이벤트는 아닌 것이다. 지역 민들의 참여가 없음으로서 해서 지역에서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벤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 사람들이 참가하고 그것이 지역의 산업이 연결될 때만이 관광산업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토가무라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벤트의 도시를 만들었듯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능하다면 우리도 토가무라보다 더 뛰어난 이벤트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12. 정당에 흔들린 주민의 소리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하루종일 수업을 받고 보충수업까지 받은 후에 자율학습이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생활의 반복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건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폐해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로 드러나고 돈이면 된다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냈다. 교육은 본래 인간이 잘살기 위한 수단이고 자신을 둘러싼 지역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지역의 의미는 이미 사라지고 경쟁의 현실만이 존재한다. 지역과 주민들이 교육적인 참여를 하지 못함으로서 정부 주도만의 행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그 폐해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바꾼 것이 바로 일본 도쿄의 나까노구이다. 경쟁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 같은 아이들이라면 자신의 아이라고 느낄 정도의 교육 구를 만들자는 슬로건아래 교육 행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문무성과의 대립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려면 항상 중앙정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사와우찌무라가 의료행정 개혁을 했을 때에도 그렇듯이 나까노구의 교육 정책도 중앙의 교육정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런 반대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주민의 힘이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주민의 실정과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정책에 맞게 주민을 통제하는 것은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과 같은 것이다. 더군다나 개개인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데 일방적인 정책을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의 사정에 맞는 행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문에 지방 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실행되고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지켜나가려고 했고 주민들의 참여는 이런 정책을 실현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힘인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기주의만 아니라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나까노구는 주민발안을 통해 교육정책을 실현시켜 나갔고 처음으로 우편투표 방식을 실행하는 듯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런 구민 투표제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반대하는 우익단체들은 폭력을 행사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폭력을 행함으로서 저지하려 하였으나 주민의 힘을 막기에는 미약한 것이었다. 그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내분이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의회의 당파에 따라서 그 내분이 일고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내분이 일게 되니 중앙정부도 나서서 반대하고 중단하게 하려하였다. 의회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계속되는 휴회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구민 투표의 방식 대신에 구민 추천제로 변경을 하였다. 폐지하기보다는 구민 추천제도로 바꾸었지만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아쉬움의 여운을 남겼다. 정치적인 정략으로 인하여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가름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익과 얼마나 관련되어있느냐를 따진 정치인들로 인하여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수많은 안건들이 국회에 상정되고 이들 안건 중에는 중요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안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손익계산에 의해서 그 갈등을 야기한다. 좋은 의견임은 틀림없지만 반대당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거나 좋지 못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추진하려하기도 한다. 행정수도의 문제도 그러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분할의 의견을 가지지만 반대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였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그런 정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고 발전된 교육을 행하려했던 나까노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지역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통하여 발전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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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슴,   일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