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

소개글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나아가 세계화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에 대응한 피해보상체계 마련과 농업구조조정 대책수립과 수출농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우리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농ㆍ식품과 농산물의 국내생산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 조정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대응한 선진국형 농정체제 구축과 함께 은퇴자를 농촌에 유치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지역 건설을 역설했다. 최 원장은 결론적으로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는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농공(農工), 도농(都農), 경향(京鄕)의 격차해소에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4. 결 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농업은 전환기에 처해있다. 2006.06 미국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1차 본협상이 열렸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찍부터 차분히 한미 FTA협상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온 반면 우리는 정부가 협상에 상당히 서두르는 느낌을 주고 FTA를 통해 이룩하려는 목표가 분명치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협상의 가장큰 쟁점분야인 농업정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20여년 동안 한국은 국민소득이 근 15배가 늘었고, 후미진 후진국이었던 이 나라는 중진의 대열을 추월하여 선진국 그룹에 들어갈 단계에 놓였고 국부는 세계 13위권으로 올랐다. 반이 넘던 농촌 인구는 이제 전국민의 1할을 겨우 넘게 되고 시골은 노인들만 남게 되고 거의 모두가 도시로, 아파트로 몰려들었다. 한국농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위기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위기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인 시책간에 왜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한국 농업의 현재와 장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인식차는 어느 정도 크게 형성되고 잇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위주의 사회였으나 농업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 못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정책당국이 농업부문의 결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기간 중에는 비농업부문이 비교적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출도 호전되어 이에 힘을 얻어 침체된 농업부문의 개발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농업개발을 위한 정책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농산물 가격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농가소득증대 특별사업이 실시되었다.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영자원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 벤처농업의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좋은 토양으로 바뀔수 있다. 의외로 농업분야에 벤처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은 무궁무진한데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 부터라도 벤처정신에 눈을 돌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서 론,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   농업정책사례-국정브리핑,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