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책

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란 ?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5) 유기

3. 아동학대의 발생요인
1) 정신병리학적 접근
2) 사회심리학적 접근
3) 발달론적 접근
4) 생태학적 접근

4. 아동학대의 영향
1) 신체적 영향
2) 정서적 영향
3) 성적 영향

5. 아동학대의 현황

6. 우리나라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면 과제
1) 예방프로그램 실시
2) 당면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결여되기 쉬운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함으로써 학대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의 식품, 의료, 의복, 교통 및 기타 기초적인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필요한 가정에 대한 일시위탁보호, 법률적 원조 등이 있다.
2) 당면과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함양을 위한 의무 교육제도 정착화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개소 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모두 30%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처럼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미미한 원인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데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상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사람들로서 유치원 및 초,중등교사,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 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대부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자 스스로가 자신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국가자격 시험 범주 안에 일부를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문제로 할당하도록 정부 방침을 세우고고 실행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행히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교육 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신고의무자의 양성과정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마련된 법안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고의무자의 양성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인식을 고양시키고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는 교육연수 및 워크샵 등에서 신고의무자들을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보강
2005년, 전국 39개중 16개소에 녹화진술실을 구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환은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료서비스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인 임상심리사와 치료사 배치 등 인력보강이 함께 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서비스가 2005년 이전의 아동학대사례행위자에게도 실시된다. 이처럼 누적되는 아동학대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지금보다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마다 정확한 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레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 학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재신고율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사례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조사를 나간 상담원이 해당가정에서 피해아동의 상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을 양육자로부터 격리하고자 하여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격리보호조치를 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을 격리보호 조치시킬 수 있도록 법적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구축 및 자원연계 활성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 가운데 가정으로부터 격리 보호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일시, 장기 보호와 같은 보호시설에 입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친인척보호와 위탁가정보호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에게 가정과 가장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때 이는 분명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 시킬 때 시설보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프라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사례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피해아동의 가정기능 회복과 가족보존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서비스기관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종류의 분포를 보면 어느 한 유형에 편중되어 나타나며 특히 가족치료 및 가족 지원 서비스와 같은 가족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및 알코올 치료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 등 아동 학대 사례관리 시 복합적이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역 내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기관 내의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5)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아동학대행위자의 현황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2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만 30~40대가 전체의 약73%를 차지해 대부분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남성 학부모들에게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재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부자가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으므로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증가추세에 있는 이혼율을 감안하여 이혼가정의 부모교육 등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라는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우이자를 건강한 부모로 변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임상적인 연구와 새로운 치료적 접근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 성영혜, 김영진 / 동문사 / 2004
- 아동복지론 / 김익균외 4명 / 대학출판사 / 2002
- 아동복지론 / 박정란, 서홍란 / 양서원 / 2001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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