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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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아동학대의 개념·유형 및 문제점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문제점
4.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이론

Ⅲ. 아동학대의 실태·이유 및 영향
1. 아동학대의 실태
2. 아동학대의 이유
3. 아동학대의 영향

Ⅳ.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1. 아동학대의 방지정책
2. 아동학대의 대책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자 등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3).
4) 아동학대 예방 전문단체의 육성과 국민 인식의 제고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사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 ·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부모들이나 아동을 돌보는 이들의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를 허용치 않는 공중의 인식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개발을 촉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공중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아동권익옹호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단체가 정부차원, 민간차원 모두 대단히 빈약한 상태에 있다.
아동학대만을 전담하는 정부차원의 기구는 없으며, 민간차원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전문기관, 단체들이 설립되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일에서부터 각종 조사 연구사업, 부모교육을 비롯해 아동학대를 전담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국제교류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3).
Ⅴ. 결 론
오늘날 IMF와 가장의 실직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유기, 성폭력, 신체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유교적 문화가 갖는 특성과 훈육과 학대의 혼동, 신고의식의 결여 등으로 발생률이나 심도에 있어 매우 심각하다(이배근, 1999).
더욱이 우리 사회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하여 훈육권과 징계권 등의 권한을 갖는 반면에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었다. 비록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1988년에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전문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나, 정부의 법 집행 그리고 사회 일반에 있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요인은 가정적 혹은 사회적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회문제로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회 복지학적 개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녀폭력 및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통일된 개념규정 하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자녀폭력 문제를 포함한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다양한 원인에 대한 규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우리 문화에 적절한 사회복지 개입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제정된 가정폭력 방지법의 적극 홍보 및 가정폭력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종복·이배근, 1997)
***참고문헌***
김유미(1996),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발표자료집.
김태수·백종섭·신희영(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나석권(1998), 『복지행정론』,대왕사
보건복지부(1998), 『보건복지규제개혁 백서』,백산인쇄.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백서』, 문영사.
『아동복지사업지침』
시민의 신문(1997), "아동학대방지법 입법화 추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정문출판사.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현황』,정신건강연구.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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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싸이트***
박정우의 아동학대: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htm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http://kapcan.welfare.net/
http://kapcan.welfare.net/hearing/2.htm
http://kapcan.welfare.net/hearing/3.htm
http://kapcan.welfare.net/news9705/03.htm
http://kapcan.welfare.net/news9708/01.htm
http://kapcan.welfare.net/news9708/03.htm
http://kapcan.welfare.net/news9711/07.htm
http://kapcan.welfare.net/news9802/01.htm
http://kapcan.welfare.net/news9805/03.htm
http://kapcan.welfare.net/seminar/17-1.htm
http://kapcan.welfare.net/seminar/17-1-2.htm http://kapcan.welfare.net/seminar/17-2.htm
http://kapcan.welfare.net/seminar/17-4.htm
http://kapcan.welfare.net/seminar/19-1.htm
http://kapcan.welfare.net/seminar/19-2.htm
http://kapcan.welfare.net/seminar/19-3.htm
썸원앤썸원: http://galaxy.channeli.net/gazer1/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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