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소득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세의 정의와 종류
1) 과세대상 소득
2) 비과세소득
2. 소득세의 체계
3.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1) 소비 및 저축에 대한 효과
2) 근로 의욕에 대한 효과
3) 민간투자에 대한 효과
4. 소득세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에 열거 된 것에 한해서만 과세한다는 열거주의에 문제점이 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을 토대로 과세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열거주의가 경제생활 변화에 유동적이지 못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과세소득범위에서 누락시킬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각종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에 따른 과세소득의 잠식 초래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행정의 실효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제가 복잡하여 납세 및 징세비용이 높고 탈세의 비중도 크다. 따라서 행정의 측면에서 소득세제를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소득세에 관한 몇 가지 특징과 내용을 알아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제는 종합소득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감면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과세포착 수준이 낮고 소득별 소득포착률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소득세제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이 합리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세 본래의 기능인 소득재분배 및 경기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근로 소득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세율체계를 탄력적으로 개편해야한다. 개편된 세율체계는 공평한 효율성을 갖추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소득세제를 제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시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전반에 걸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조세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고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세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KICOM, http://www.kicom.net
국세청, 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조세론』, 우명동, 해남, 2002.
『재정학』,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4.
『재정학』, 최영한, 웅지경영아카데미, 2004.
『현대 재정학』, 박해용, 한국학술정보, 2006.
『부동산 용어해설집』, 금융경제연수사 부동산연구소, 금융경제연수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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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재정학,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