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과 APEC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글

ASEM과 APEC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SEM의 발전 전망과 향후 과제
1. ASEM 개관
가. 제1차 방콕회의 개요 및 제2차 런던회의 의제
나. ASEM 개최배경
다. ASEM의 의미와 역할
2. 최근 2년간의 추진 동향
가. 개요
나. 성과
다. 문제점
3. APEC 발전 과정과의 비교
가. 공통점
나. 상이점
4. 발전 전망 및 향후 과제
가. 발전 전망
나. 향후 과제
5. 고려사항
가. ASEM의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
나. 협력방식의 합리화 방안 추구
다. ASEM과 APEC간의 상호 협력 선도

본문내용

도 시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3극간의 상호연계가 심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이러한 유럽-미국간의 협력 강화는 ASEM추진과정에 있어서 대다수 아시아국가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무역투자자유화나 新통상의제 및 인권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對아시아 공동 압력 행사의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동아시아 국가간에도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ASEM과 APEC과정의 조화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이 있음.
나. 향후 과제
ASEM과 APEC의 양 과정에 대한 비교에서 나타나는 의제 범위, 협력구조 및 안보요소에서의 상이성을 감안할 때, ASEM은 APEC의 발전과정을 일반적으로 답습하리라는 관측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향후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음.
- 첫째는 APEC과정에 비해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ASEM상의 특성이 복잡성(complexity)을 초래함으로, ASEM의 중장기 발전 목표의 설정을 통한 ASEM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임.
- 둘째는 유럽 대 아시아라는 집단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ASEM 협력구도 하에서는 각 그룹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운영상 경직성(rigidity)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체계 상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임.
- 셋째는 유럽과 미국이 향유하는 안보역할의 중요성에 현격한 비대칭성(asymmetry)이 존재함에 따라, ASEM과 APEC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이 각각의 안보역할을 통하여 행사하게 되는 영향력의 불균형이 협력의 진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그 파급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임.
5. 고려사항
APEC과의 비교를 통하여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러한 ASEM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ASEM 전체 차원에서는 물론 ASEM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가. ASEM의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
의제 범위의 광범위성에서 오는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ASEM의 향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방향 감각의 투여가 시급함.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1998년 4월 런던 제2차 정상회의에서 발족하게 될 비전그룹의 향후 역할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 비전그룹을 주도해 나가게 된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긴요함.
- 이와 관련,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인권문제 등을 위요한 아시아와 유럽국가의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ASEM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협력방식의 합리화 방안 추구
협력구조상에 예견되는 경직성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룹 대 그룹의 바탕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SOM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를 합리화함으로써 블록 대 블록의 대립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 경우, 상대적으로 완만한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균형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체 SOM아래 3개 분과 SOM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임.
- 특히, 동북아 안보환경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자적 접근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정치안보분야에서의 협력 채널의 가시화로 유럽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을 더욱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임.
- 또한, ASEM의 복잡한 협력 구조를 단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ASEM의 제반 활동을 세 가지로 대별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 및 SOM을 의사결정체로서의 핵심추진구조(primary machinery)로 하는 한편,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정부수준에서의 제반 논의를 협력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s)로 하고, 기타 메콩강 개발 및 범아시아철도사업 등 다국간 협력 프로젝트들을 협력사업(cooperation projects)으로 분류하는 삼단계 조직화(three-tiered system)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ASEM과 APEC간의 상호 협력 선도
유럽과 미국이 지니는 안보요소상 중요성의 차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 과정간에 상호 협력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목적에서 일단 특정 주제를 다루는 실무그룹(working group)간의 비공식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ASEM으로 하여금 APEC과의 상이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전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유럽, 미주간의 공동협력의 기회를 증대시키게 될 것임.
이와 관련, 현재 전세계적인 공동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와 1999년의 EURO의 출범에 따른 영향들에 관한 논의를 국제화폐금융체계의 안정성 추구라는 차원에서 ASEM과 APEC의 공동협력 분야로 우선 선정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한국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는 동시에 안보통일외교에서의 핵심축인 韓美관계의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제반 노력들을 통해 결국 ASEM은 범대서양 협력, 亞太협력에 이어 아시아-유럽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범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메카니즘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全지구적관리체제(Global Governance)의 모색 노력에 있어서의 촉매적 역할 수행이 바로 아시아-유럽의 지역간 협력의 증대 차원을 넘어서는 ASEM의 궁극적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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