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변화를 위한 제언(경쟁력과 지배구조와의 관계, 지배구조의 결정 메카니즘과 평가,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소개글

[기업지배구조]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변화를 위한 제언(경쟁력과 지배구조와의 관계, 지배구조의 결정 메카니즘과 평가,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쟁력과 지배구조와의 관계

Ⅲ. 지배구조의 결정 메카니즘과 평가
1. 지배구조의 결정 메카니즘
2. 기업이론(거래비용과 대리이론) 관점
1)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
2) 조직에 의한 규율방식
3. 재산권이론의 관점
4.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1) 구 제도학파의 관점
2) 신제도학파의 관점
5. 정책방향

Ⅳ.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Ⅴ.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1.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2. 좋은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3. 금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Ⅵ. 결론

본문내용

제로 하여 대리인 문제 또는 이사회 구성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외이사를 둔다거나 그 수를 늘이는 방법은 장식품과 같은 한국기업 이사회의 희화적 성격을 은폐하는 역할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Ⅴ.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변화를 위한 제언
1.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
기업지배구조는 ‘대리문제(agency problem)\'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대리문제는 principal-agent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존재에 기인함
대리문제는 principal과 agent간에 어떤 종류의 이익의 충돌이 있거나 agent가 정보이익(information advantage)이 있을 때 발생함
대리문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현상을 갖고 있음
도덕적 해이는 principal이 agent의 행동을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할 경우에 존재함. 회사에서는 principal인 주주들이 agent인 경영진이 적절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감시하지 못할 때 나타남
역선택 문제는 agent가 principal이 알지 못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존재함. agent는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지만 principal은 agent가 그 정보를 principal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음
대리문제는 회사에 대한 특정 조직 간의 갈등을 기초로 managerial agency, debt agency, social agency 및 political agency로 분류됨
managerial agency문제는 주주와 경영진간의 갈등문제로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함
debt agency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간의 갈등문제로서 주주의 최고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영자가 회사의 투자활동에 따른 위험을 채권자에게 돌리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함
social agency 문제는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간의 갈등문제임
political agency 문제는 관료와 시민 또는 납세자간의 갈등문제임
대리문제의 효과와 개선책
agency problem은 회사의 오너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효율성과 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오너의 가장 큰 관심이 됨
이러한 통제메커니즘은 계약적 메커니즘 또는 기업통제와 인수를 위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법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구축되어야 함
2. 좋은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는 이론적인 Anglo-American 모델과 German 또는 Continental 모델로 분류할수 있으나, 각국의 법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우월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Anglo-American 모델 : 주주의 역할을 중시
Continental 모델 : 피고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역할을 중시
1998년 캘리포니아 공공근로자연금관리공단(CalPERS)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이는 Good Corporate Governance를 구축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임
핵심원칙은 회사의 경영진과 오너간의 책임의 기초(foundation for accountability)를 제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책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을 제시
3. 금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금융기관의 경우 agent는 오너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에도 부응해야 한다.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agent에 대해 외적지배구조(external governance)를 부과한다. 즉 규제자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agent를 모니터한다.
이러한 특성상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는 평균적인 또는 전형적인 회사들의 기업지배구조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지배구조의 구조가 더욱 복잡함
agent와 principal의 관계가 외적인 힘에 의해 조정된다는 점에서 독특함
오너는 모럴 해저드가 가장 중요한 단일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적 틀은 금융기관이 systemic risk를 처리하고 새로운 규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규제의 틀(regulatory framework)이 금융기관의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업지배구조 이론은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최적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Ⅵ. 결론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은 흔히 경제력 집중으로 집약된다. 황인학 (2000)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우선 순위를 둔 대기업 정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인식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경제력 집중을 한국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인식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외국의 30대기업과 한국의 30대재벌을 직접 비교하면 고용기준으로는 한국의 집중도가 18.5%로서 영국 32.6%, 독일 31.7%, 미국의 22.9%에 비해 낮고 매출기준으로는 한국이 42.5%로서 영국 48.6%, 프랑스 46.2%에 비해 낮으나 독일 38.8%, 미국 34.6%에 비해 높다. 반면 자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집중도는 48.7%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처럼 비교척도에 따라 국별 경제력 집중의 평가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쉽지 않다. 둘째, 경제력 집중은 재벌문제의 원인이 아닐 결과라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은 처음부터 재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면 재벌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재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근본은 대주주 경영자가 외부 투자자의 무견제 속에서 경영통제권을 독점한다는 사실에 있다. 기업의 소유와 통제가 분리된 경우 효과적인 경영규율 메커니즘으로서 기업지배제도가 필연적으로 보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지배구조,   기업경영,   재벌,   재벌개혁